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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명령, 직장인은 주말에 가능할까?… 보호관찰관과 협의가 관건

  첫 단추는 신고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면 3일 내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판결문 등본을 보낸다. 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

  #사회봉사명령2026. 01. 20

  

• “애 키우느라 바빠서?”… 수강명령 불참했다가 전과자 낙인, 집행유예 취소 위기까지

  수명령을 받은 A씨는 육아와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수강명령에 수차례 불참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A씨의 사정을 고려해 거주지 인근에 별도의 개별 집행 프로그램을

  #보호관찰소경고2026. 01. 05

  

• 군대 가는데 괜찮겠지... '구두 약속' 믿었다 '기소유예' 취소될 위기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허가받지 않으면

  #군입대2025. 11. 04

  

• AM 0:00~6:00 외출제한 어겨놓고 "빡빡하게 굴지 말라"는 성범죄자

  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명령을 어기고 7차례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귀가하라고 지시하자 오히려 전화로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고

  # 전자장치부착법2023. 01. 09

  

• "소년범이라도 범죄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다른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라 특별교육 수강과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진다. 전국 58개 보호관찰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엄중한 처벌 없이도 소년범들을 바

  #보호관찰2022. 10. 20

  

• "속옷 냄새 맡고 싶어" 여성 혼자 사는 집 들어간 남성, 왜 주거침입죄'만' 처벌?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는 재범 예방을 위해 500시간의 범위 내로 보호관찰소 등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

  #강제추행2022. 07. 25

  

• "한국어 못해서…" 국내서 성범죄 저질러도, 외국인이라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제외

  처벌법(제16조 제2항)에 있다. 이는 재범 예방을 위해 500시간의 범위 내로 보호관찰소 등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범죄2022. 06. 18

  

• "나 촉법소년이야" 이 말로 모두 소년원행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문제를 일으켜 광주소년원에 유치됐다는 내용이었다. A양의 보호관찰을 담당한 군산보호관찰소 측이 검찰에 "A양에게 보호관찰 처분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호관찰2021. 0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