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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은 배달 알바, 조합장은 20억 펜트하우스…용인 ‘공사비 뒷돈’ 조합장 징역 5년

  가 아파트를 취득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법원 "조합장 신뢰 저버린 중죄"… 배임수재·업무상 배임 모두 유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8일 배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28

  

• "심판이 일부러 분노 조장" 린가드 작심 발언, 심판도 형사 처벌 가능할까

  쥐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특정 팀을 봐주라"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배임수재' 등으로 처벌했다(부산지방법원 2013고합422 판결). 판결문에 따르면

  #K리그2025. 12. 11

  

• 성형외과 실장, 손님에게 상품권 50만원 받았다 ‘배임수재’ 위기 맞았다

  합의를 진행하던 환자는 돌연 A씨가 받았던 상품권을 문제 삼았다. “그 상품권,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이었다. 당황한 A씨는 서둘러

  #배임수재죄2025. 08. 21

  

•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한 전직 언론인들 압수수색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한겨레신문 부국

  #검찰2024. 04. 18

  

• 초밥 뷔페 브랜드 '쿠우쿠우' 회장, 이사, 상무…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쿠우쿠우 회장 A씨와 A씨의 배우자이자 사내이

  #배임2023. 02. 24

  

• "골프대회 알바 안 오면 F"…교수는 뒷돈 챙기고, 학과장은 출석부 조작

  원 → 2심 벌금 500만원⋯"받은 돈 일부는 학과 등에 썼다" 결국 두 교수는 배임수재와 강요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을 맡은 춘

  #골프대회2022. 02. 28

  

• '프듀' 문자투표, 10만원으로 보상받으면 PD가 감형된다? 팩트체크해 보니⋯

  '가 존재한다.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안 PD에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5일 안 PD의 구속영

  #프듀조작2019. 11. 11

  

• "프듀 101에 사기당한 여러분, '이것' 신청하고 10만원 보상받으세요"

  인 서울 이장우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엠넷 PD를 상대로 형사고소(사기)와 고발(배임수재, 업무방해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형사배상명령 절차를 통해 배상명령신

  #프로듀스 101 조작2019.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