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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 보호' 여성 또 살해…"같은 건물 살아서 분리 못해" 경찰의 말, 변호사가 보기엔?

  다면 이 같은 조치를 하기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새서울의 민고은 변호사는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긴급응급조치인 접근금지 조치의 실

  #보복범죄2022. 06. 09

  

• 전 연인의 원하지 않은 지속적인 연락, 전 연인의 연락을 차단하는 형태로 무시하고 있다면

  "전 연인 A씨가 다시 만나고 싶다,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자꾸 연락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가 300건에 이

  #성범죄2022. 02. 24

  

• '성추행 혐의' 유명 축구 코치…사건 당일 "죄송하다", 현재는 "무고죄 고소 예정"

  사 처벌을 받게 할 고의성까지 인정돼야 한다. 사안을 분석한 법무법인 새서울의 민고은 변호사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며 "아래와 같이 알려진

  #강제추행2022. 02. 14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취할 수 있는 법률 조치

  "가해자가 합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그러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다가 재판이 시작되니 합의를 제안합니다. 제가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2022. 01. 26

  

• "부족한 부분 공부 위해 구조 여성 알몸 저장했다"는 소방관, 처벌 가능할까?

  반드시 얼굴이 나와야 불법촬영물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법인 새서울의 민고은 변호사도 "촬영물을 새로운 저장매체(개인 휴대폰)에 옮겨 저장한 것은 소지

  #반포죄2022. 01. 19

  

• "처녀성을 가져올 수 있는 남자는…" 음담패설한 그 국어 교사, 성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고, 법무법인 새서울의 민고은 변호사의 의견 역시 비슷했다. 또한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제7조)에 따른

  #성희롱2022. 01. 06

  

•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한 글

  "증거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데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성범죄2021. 12. 22

  

• 성폭력 피해자 수사 기록 돌려본 경찰…"항의했더니 돌아온 건 '속 좁은 사람' 취급"

  수사 기록을 공유하는 건 (내 경우엔) 처음 본다"고 했다. 법무법인 새서울의 민고은 변호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경우에

  #경찰2021. 12. 03

  

• 성범죄 피해 대응의 두 번째 걸음, 성폭력 범죄 가중처벌 이해하기 ②

  지난 칼럼은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중 가해자가 성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이 매우 악질적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해자가 일반적인 피해자보다 더

  #성범죄2021. 11. 30

  

• 피해자 들으란 듯 "진짜 성폭행이 뭔지 보여주겠다"…보복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며 "이 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새서울의 민고은 변호사 역시 "해악의 고지는 피해자에게 직접 하지 않아도 성립한다"며 "당

  #보복협박2021.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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