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원하지 않은 지속적인 연락, 전 연인의 연락을 차단하는 형태로 무시하고 있다면

"전 연인 A씨가 다시 만나고 싶다,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자꾸 연락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가 300건에 이릅니다. 제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자취하고 있는 집 앞에 세 차례 찾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성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나타나는 성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의 피해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A씨의 연락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 사례의 A씨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피해자가 연락과 문자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 연인이 5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교제하고 싶다는 내용,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내용,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을 발신한 사안에서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고, 위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가 흔히 스토킹이라고 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함께 살펴보자.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대표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 A씨는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음향(음성메시지)을 지속적으로 도달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세 차례 찾아오기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사례와 같은 전 연인의 지속적인 연락은 피해자에게 분명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하였겠지만, 피해자가 전 연인의 연락을 무시하는 형태로 연락이 지속되다가 다른 범죄 행위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위와 같은 연락도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례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인 연락 행위, 주거지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이번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다. 즉, 사례와 같은 전 연인의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연간 약 3만 건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만큼의 성범죄 피해자가 존재할 것임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성범죄'라고 검색하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이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찾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어디선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검색하고 있을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고자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유의할 점,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는 방법,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방법,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성폭력 범죄의 개념, 성폭력 범죄에서의 가중처벌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잘 하는 방법,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다.

필자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그동안의 칼럼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용기를 심어주고, 나아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하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