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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여행에 전자담배 챙겼다가… 벌금 57만원 맞는다

  홍콩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가방 속 전자담배부터 꺼내야 한다. 소지만 해도 벌금 57만 원이 날아온다. 홍콩에서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소지를 전면

  #기타13시간 전

  

• 직원 7명 임금·퇴직금 6000만원 떼어먹은 대표, 법정에 섰다

  직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6000만 원을 수년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결국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해 근로자들은 처벌을 원했고, 재판부는 "죄책

  #기업법무15시간 전

  

• 음료 반입 막는다고 기사 눈 찌르고,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60대에 내려진 판결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탄다고 막았더니 눈을 찔렀다. 그것도 모자라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봤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대변15시간 전

  

• "제가 불법 웹툰을 시청했습니다. 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적 호기심에 불법 웹툰을 몇 번 본 중학생 A군. 다운로드나 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지만, ‘불법’이라는 단어에 짓눌려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 폭행 사망… 친모 긴급체포 및 처벌 전망

  경기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경기남부경찰청2026. 04. 30

  

• "빚 대신 성관계"…전 남친의 영상 협박, 변호사들의 일침

  "교제 시절 촬영한 사진이 갤러리에 남아있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 남자친구의 협박은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채무 변제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

  #디지털 성범죄2026. 04. 30

  

• 성매매 현장서 훈방, 경찰 말 믿고 안심해도 될까?

  채팅 앱으로 만남을 약속하고 나간 현장, 그를 기다린 건 상대가 아닌 경찰이었다. 신분증 촬영 후 “문제없을 것”이라며 훈방 조치됐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성매매2026. 04. 30

  

• “결혼식 축의금 털렸는데, 상습범 같습니다” 합의해야 할까요

  일생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축의금 20만 원과 식권 16만 원어치를 도둑맞은 신혼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다행히 범인은 CCTV로 검거됐고 잘못을 인정하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8년 전 찍은 불법촬영물, 아직도 폰에?…'소지죄는 현재진행형'

  8년 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촬영 행위 자체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지만

  #계속범2026. 04. 30

  

• 랜덤채팅 '성기 사진 테러', ECRM 신고가 끝이 아니다?

  랜덤채팅에서 갑작스레 '성기 사진'을 받은 피해자. 경찰 민원포털(ECRM)에 신고했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전문가들은 단순 신고를 넘어, 법리적으로 구성된 '

  #ECRM2026.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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