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성관계"…전 남친의 영상 협박, 변호사들의 일침

"교제 시절 촬영한 사진이 갤러리에 남아있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 남자친구의 협박은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채무 변제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며 옥죄어 오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개인 합의는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며, 즉각적인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보호 아래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를 압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너꺼 털리든 말든"…삭제된 줄 알았던 악몽의 시작

모든 비극은 "교제 당시 촬영한 관계 사진을 삭제한 줄 알았더니, 아직 갤러리에 남아 있었다"는 전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에서 비롯됐다.

피해자가 즉각 삭제를 요구했지만, 그의 집요한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채무를 변제해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2~3차례 요구했고, 거절하자 "너 생각하며 자위했다", "같이 여행 가자" 등의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2026년 4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 폭탄'을 퍼붓던 그는 "너꺼 털리든 말든"이라는,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내뱉었다.

피해자가 "촬영물을 말하는 거냐?"고 되묻자 "술에 취해 헛말을 했다"고 둘러댔지만, 피해자의 일상은 이미 공포와 불안으로 무너져 내린 뒤였다.

"합의보다 고소가 먼저"…전문가들, '선 수사, 후 합의' 만장일치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합의와 형사고소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단호했다. 다수의 변호인들은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며, 형사 절차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 조건부 합의보다 형사고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역시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방법도 있으나, 상대방이 실제로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향후 유포 위험이 계속 남는다는 점에서 단순 합의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라며 개인 합의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영상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유포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뿐이라는 점이 분명히 제시됐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실제 촬영물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확실히 삭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협박·스토킹·성희롱…'중범죄'의 대가, 합의금만 최대 3천만 원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일 범죄가 아닌 여러 혐의가 뒤얽힌 '복합 범죄'라는 점에 주목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등의 분석에 따르면, 가해자의 행위는 ▲촬영물 이용 협박 ▲통신매체 이용음란 ▲스토킹 ▲강요(미수) 등 다양한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죄명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진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촬영물 협박이 포함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무거워 최소 1,000만 원~3,000만 원 이상의 고액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금전적 배상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압박한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덧붙이며, 고소가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을 나락으로 밀어 넣으려 했던 가해자는 이제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에 따라 무거운 법의 심판대에 오를 운명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