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성기 사진 테러', ECRM 신고가 끝이 아니다?

랜덤채팅에서 갑작스레 '성기 사진'을 받은 피해자.

경찰 민원포털(ECRM)에 신고했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전문가들은 단순 신고를 넘어, 법리적으로 구성된 '정식 고소장'이 확실한 처벌의 핵심이라 입을 모은다.

고소장 작성법부터 2차 피해 예방 수칙까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법을 짚어본다.

"신고는 처음이라 막막해요"…피해자의 절박한 질문

"그 제가 피해자고 신고하는 게 처음이라. 잘 몰라서 알아보니 대개는 ECRM에 접수하고 나서 고소장도 별도로 같이 들고 가나요? 아님 고소장만 들고 가나요?"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한 시민의 절박한 질문이다.

아무런 사전 대화 없이 랜덤채팅으로 날아온 남성의 성기 사진.

불쾌감과 수치심에 경찰청 민원포털(ECRM)을 통해 증거까지 첨부해 신고했지만, 이걸로 끝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감만 커져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단순 신고 아닌 '정식 고소장'이 핵심 열쇠"

법률 전문가들은 ECRM 신고도 분명한 효력이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더 확실한 수사와 처벌을 원한다면 '정식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신고 및 진정 등 사건 접수가 아닌,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준비해서 접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잘 작성된 고소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그래야 무고 등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고소장 단계부터 법적 방어막을 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 역시 "ECRM으로 신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정식으로 마무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라며, 이때 "고소장을 지참하거나,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 및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후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의)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및 전송받은 사진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라며 증거에 기반한 고소장 제출을 강조했다.

법원도 "명백한 범죄"…'통매음' 유죄 잇따라

이러한 '사진 테러'는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법의 심판을 받는 명백한 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법원 판결도 엄격하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일방적으로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에 유죄를 인정했으며(2023노1753 판결), 울산지방법원 역시 성기 부위가 발기된 사진을 보낸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는 등(2023고단547 판결)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고소 후 '2차 피해' 막으려면…이것만은 절대 금물

용기를 내 고소를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억울함을 호소할 목적으로 사건 내용을 SNS 등에 공개하거나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 당할 빌미를 제공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며 직접 연락해 오더라도 절대 직접 응대하지 말고, 모든 소통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성범죄 피해는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남기는 만큼, 혼자 감당하기보다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