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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으로 실제 인형뽑기 기계 원격 조종?…이 사업, 규제 없이 가능할까

  모바일 앱으로 실제 인형뽑기나 캡슐토이 기계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뽑은 상품을 택배로 받는 신규 사업을 구상 중인 A씨. 꽝이 없고 현금 환전도 없어 안전하다고

  #게임물 등급분류2026. 07. 20

  

• 24시간 감시하는 남편, 몰래 이혼 준비하고 집 나올 수 있을까?

  오랜 기간 남편의 폭력과 통제에 시달려 온 A씨의 어머니. 남편이 실직한 후 24시간 내내 집에 머물면서 감시는 더 심해졌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

  #가정폭력2026. 07. 13

  

• 운임 최대 30배 부과하는 'SRT 부정승차', 유형별 책임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SRT 운영사 SR이 무임승차 근절을 위해 특별 기동검표단을 투입한 가운데, 채널A 뉴스는 단속 현장에서

  #KTX2026. 07. 09

  

• "결혼하자"던 연인, 알고보니 다른 남자와 3년째 교제…사기죄 될까?

  페루 국적의 연인과 결혼까지 생각하며 항공권과 생활비 등 아낌없이 지원했던 A씨. 하지만 알고 보니 연인은 다른 한국인 남성과 3년간 교제하며 결혼까지 계획하고

  #국제연애2026. 07. 07

  

• 상속 위임장에 '도장 마음대로 파서 쓰겠다'…서명하면 재산 날릴까?

  13명의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의 땅을 공동 상속받은 A씨. 그러나 일부 상속인들이 토지 주소 등 핵심 정보는 숨긴 채 '도장을 임의로 파서 쓰겠다'는 황당한 내용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6

  

• '위조 신분증'에 속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받나?

  '21살'이라며 위조 신분증까지 보여준 만 14세와 성매매를 한 남성.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할까? 다수 변호사는 '외관이 결정적 증거'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03

  

• "내 서명 아닌데" 60대 명의도용 피해…통신사는 '자료 거부'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여러 대의 계약서에는 타인의 필적이 선명했다. 60대 여성이 통신 대리점의 명의도용 사기 피해를 호소하지만, 통신 3사는 관련 자료 제

  #IT/개인정보2026. 07. 02

  

• 텔레그램에서 '조건만남'...성매매 시도 했는데 사기 친 상대 고소해도 괜찮을까?

  음란 영상을 사기 위해 텔레그램에 접속한 A씨. 영상 구매 후 상대방 B씨로부터 “15만원을 입금하면 파트너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문화상품권으

  #고소/소송절차2026. 06. 30

  

• "쟤한테 절대 팔지 마" 사진까지 줬는데 알바가 술 팔아…억울한 점주 처벌 독박 쓸까?

  "근무할 때도 오는 애여서 사진 찍고 직원들한테 얘가 오면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지 말라며 특정 학생 사진까지 직원들에게

  #구상권2026. 06. 26

  

• 가짜 모바일 청첩장으로 돈 빼내고 가상화폐로 흔적 지웠다…스미싱 범죄 도운 알바생 처벌은?

  "장소 상관 없이 하루 14만 원을 벌 수 있다." 지난 2025년 4월, 중고거래 앱에 솔깃한 구인 광고가 올라왔다. 이를 본 A씨는 조직원에게 연락해 일거

  #가짜 모바일 청첩장2026.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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