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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저격수' 안민석, 9년 만에 2천만 원 배상 판결…'정의'는 '비방'이 됐다

  닐뿐더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부족했던 '허위 폭로'였다는 결론이다.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없다"... '아니면 말고'식 폭로의 비참한 말로 이번 판

  #고소/소송절차2025. 11. 21

  

• 부산서 중학생 2명 성폭행 후 "면책특권" 주장…라이베리아 외교관 구속된 이유

  상태다. 특히 B씨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체포 당시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우리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론 타국 대사

  #공관 업무2022. 09. 26

  

• BTS, '특별 의전·면책특권' 혜택 외교관여권 받았어도…아무 때나 쓸 수 없다?

  (비자)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죄를 지어도 현지 국가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면책특권 등도 가지게 된다. 다만, 외교관여권을 받았다고 무한정 쓸 순 없다.

  #BTS2021. 09. 15

  

• 모욕죄로 법정에 가게 된 "아들 낳은 후궁보다 더하다" 발언⋯변호사들의 판단은?

  수도 있어 일부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진선우 변호사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등을 통해 통상의 공직자보다 현저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사

  #고민정2021. 01. 28

  

•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박범계의 말⋯우리가 보기엔 강요처럼 보여도, 법으로는 아니다

  회법이 정한 '징계 수준'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 본회의 등에서 업무와 관

  #박범계 의원2020. 11. 06

  

• 성추행범을 '몽골 서열 4위'라고 풀어줄 뻔했다, 그리고 정말 풀어줬다

  판소장(헌재소장)이 결국 출국했다. 헌재소장은 기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면책특권이 있다'는 몽골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풀려났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2019.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