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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서 잠든 무면허 음주 운전자, 도주 중 사고까지… 적용 혐의와 처벌은

  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40대 남성이 경찰의 검거 과정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8

  #도로교통법위반2026. 04. 20

  

• 음주 뺑소니 잡았더니, 경찰 "당신이 가해자"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2km 도주, 명백한 뺑소니 아닌가?...'사고 인지'가 관건 경찰이 '도주'를 인정하

  #과실비율2026. 04. 16

  

• 손가락 4개 자르고 보험금 2.5억 타낸 50대 구속… 법조계 "실형 가능성 커"

  신청했다.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법원은 지난 10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고의절단2026. 04. 15

  

• "내일 잡으러 오나요?" 선고 불출석자의 절규, 변호사들의 한목소리

  니다"라고 덧붙였다. 직장에 다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면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담당 재판부나 집행부에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故김창민 감독, 자폐 아들 앞에서 폭행당한 뒤 사망…현행법상 가중처벌 못 하는 이유

  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 요건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식당 내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김창민2026. 04. 01

  

• 예비군 불참 후 자진출석 했는데…구치소 직행, 왜?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반복된 불출석과 소재 불명으로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을 것이라며, 실형을 피

  #구속2026. 03. 30

  

• 차 긁고 줄행랑, 추격해 잡았는데…'뺑소니' 성립될까

  는 점에 주목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의 추격을 유발한 행위 자체가 문제이며 '도주 의사'를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차 세워

  #고소/소송절차2026. 03. 26

  

• '264억 자산가'의 청혼, 7800만원과 함께 사라졌다

  00만 원을 뜯어낸 피의자. 하지만 경찰 수사는 제자리걸음이고, 피의자의 해외 도주 우려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기죄와 혼인무효가 명백하다며 '

  #데이팅앱사기2026. 03. 24

  

• 전자발찌·접근금지·스마트워치…3중 보호망 뚫고 전여친 살해한 44세 김훈 신상 공개

  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그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량을 몰아 도주했지만, 약 1시간 만인 10시경 양평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불

  #김훈2026. 03. 19

  

• 같은 기소, 다른 운명…'구속'과 '불구속'은 어떻게 다를까?

  속기소와 불구속기소의 차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구속된다. 구속 여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구속기소2026.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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