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에 '쿵'...다음날 자진 연락했는데 뺑소니?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A씨. 다음 날 차주에게 자진 연락해 보상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 신고 소식이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몰린 A씨. 변호사들은 '고의성' 입증 여부와 배상 범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언가와 충돌"...다음날 마주한 파손된 차량

금요일 밤 12시, 회사 회식을 마친 A씨는 전동킥보드에 올랐다. 음주 상태로 어두운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순간, '쿵'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와 부딪혔고, 다리에 큰 타박상을 입었다.

경황이 없던 A씨는 그대로 킥보드를 반납하고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진료 후 사고 장소를 다시 찾은 A씨는 파손된 차량 한 대를 발견하고 자신이 낸 사고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 수리비, 렌터카, 여행 취소 비용 등 배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견적서를 보내주시면 다 물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차주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A씨는 순식간에 피의자 신세로 전락했다.

'도주 의사' 없었다는 증거, 다음날 연락이 관건

A씨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뺑소니', 즉 사고 후 미조치 혐의다. 변호사들은 사고 후 A씨의 행동이 '도주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임승빈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중)는 "질문자님이 먼저 차주에게 연락해 보상 협의를 시도한 점은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시완 변호사(법률사무소 평정)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어두운 단지 내에서 충돌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 부상으로 즉시 확인이 어려웠던 점, 다음 날 의뢰인님이 먼저 차주에게 연락하여 배상 의사를 밝힌 점은 고의적 도주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라고 설명하며,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행 취소비까지?"...섣부른 약속은 금물

형사 문제와 별개로 차주가 요구한 민사 배상 범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A씨는 당황한 나머지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여행 취소 비용'과 같은 항목은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김정길 변호사(법무법인(유한) LKB평산)는 "여행 취소 비용은 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배상 의무가 발생하므로, 견적서를 받기 전에 항목별로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민철 변호사(법무법인 우선) 또한 특별손해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며 "이는 사고 발생 당시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황한 마음에 상대방의 모든 금전적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라며 섣부른 약속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경찰 신고됐다면…'합의'보다 '조사 대비' 먼저

이미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체계적인 조사 대비'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환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도결)는 "지금은 차주와의 협의보다 경찰 대응이 우선입니다"라고 못 박았다.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다가 진술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사고 당시 상황, 음주량,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차주와 나눈 통화나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영우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차주와의 문자, 통화 내역, 배상 의사 표시 자료는 모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종득 변호사(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는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공유킥보드라면 대여약관/보험으로 대인·대물 처리 가능한지 즉시 확인하십시오"라며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