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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의사 2974명 '블랙리스트' 뿌린 전공의…대법서 집유 확정, 6년간 의사 못 한다

  . 의사 면허까지 잃는 처지가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명예훼손 2026. 06. 04

  

• 응급실 행패 피고인, 기초수급자인데 변호인 없이 재판…대법 "방어권 침해"

  대법원은 이를 방어권 침해로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도박사이트 만들려고 남의 개인정보 790명치 가져다 쓴 남성,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고 버텼지만, 대법원은 그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도박공간개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IT/개인정보2026. 06. 01

  

• 아버지 집 앞에 독 탄 소주병 갖다 놓은 아들…대법 "특수협박죄 아니다"

  벌 대상인 '특수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

  #메탄올2026. 05. 26

  

• 10년 간병 끝에 아내 죽인 80대 남편…아들까지 가담해 실형 확정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20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간병2026. 05. 21

  

• 자진 출석 약속하고 경찰청 앞에 선 피의자…체포하면 위법일까 적법일까

  은 이 체포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상고심에

  #성매매처벌법 위반2026. 05. 08

  

• 유치장서 타인 소변 제출해 경찰 속였는데… 대법 "무죄 가능"

  그런데 대법원은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마약2026. 04. 29

  

• 거짓 증언으로 공범 함정에 빠뜨렸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이유

  재가 수반되지 않아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오경미 대법관, "진술거부권 침해" 반대의견 이에 대해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초등생 납치·살해한 교사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공용 물

  #대전 초등학생2026. 04. 02

  

• "미국 명문대 인맥으로 편입학 시켜줄게"…8억대 입시사기, 실형 확정

  디로 8억 원대를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

  #명문대 사기2026.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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