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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임신으로 3억 갈취' 손흥민 협박 일당 실형 확정⋯법조계 "억대 손해배상 가능"

  7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일당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손흥민2026. 07. 02

  

• '가상 부동산' 미끼로 460억 꿀꺽…아하그룹 간부 중형 확정, 피해 구제는?

  피고인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

  #NFT사기2026. 06. 30

  

• "이미 피해자에게 돈 돌려줬다"⋯최고이자율 13배 뜯어낸 대부업자, 추징 피할 수 있을까?

  돈을 돌려줬다며 추징을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

  #대부업자2026. 06. 08

  

• 코스닥 연동 허위 사이트로 84억 편취, 실제 주식 매매는 없었다⋯대법원 판단은?

  도 대법원은 "무허가 시장을 개설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이른바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32)씨의 상고심

  #리딩방 투자사기2026. 06. 08

  

• 동료 의사 2974명 '블랙리스트' 뿌린 전공의…대법서 집유 확정, 6년간 의사 못 한다

  . 의사 면허까지 잃는 처지가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명예훼손 2026. 06. 04

  

• 응급실 행패 피고인, 기초수급자인데 변호인 없이 재판…대법 "방어권 침해"

  대법원은 이를 방어권 침해로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도박사이트 만들려고 남의 개인정보 790명치 가져다 쓴 남성,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고 버텼지만, 대법원은 그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도박공간개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IT/개인정보2026. 06. 01

  

• 아버지 집 앞에 독 탄 소주병 갖다 놓은 아들…대법 "특수협박죄 아니다"

  벌 대상인 '특수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

  #메탄올2026. 05. 26

  

• 10년 간병 끝에 아내 죽인 80대 남편…아들까지 가담해 실형 확정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20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간병2026. 05. 21

  

• 자진 출석 약속하고 경찰청 앞에 선 피의자…체포하면 위법일까 적법일까

  은 이 체포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상고심에

  #성매매처벌법 위반202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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