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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증언으로 공범 함정에 빠뜨렸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이유

  재가 수반되지 않아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오경미 대법관, "진술거부권 침해" 반대의견 이에 대해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초등생 납치·살해한 교사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공용 물

  #대전 초등학생2026. 04. 02

  

• "미국 명문대 인맥으로 편입학 시켜줄게"…8억대 입시사기, 실형 확정

  디로 8억 원대를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

  #명문대 사기2026. 04. 01

  

• 쇼핑몰 판매자가 안 쓴 '대체 텍스트', 플랫폼이 책임져야 할까?…대법원의 명확한 선언

  직접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중증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상대로

  #IT/개인정보2026. 03. 19

  

• 면접 때 알게 된 번호로 사적 전화 건 소방서 면접관… 대법원 "처벌 못 해"

  "법인격 없는 소방서, 양벌규정 대상 아냐"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

  #IT/개인정보2026. 03. 18

  

• 사상 초유 대법원장 법왜곡죄 수사, 경찰이 직면한 치명적 딜레마와 돌파구

  전인미답의 수사를 앞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고도의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대법관의 내심을 범죄로 입증해야 하는 수사 자체의 난도가 극히 높기 때문이다.

  #고소/소송절차2026. 03. 16

  

• 도박 빚 때문에 10대 두 자녀 살해하려 든 부모, 자식들 선처 호소에도 징역 3년 확정

  도한 부부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

  #도박 빚2026. 03. 06

  

• "내 가방 수선했을 뿐인데 1500만원 배상?"…대법, 명품 리폼에 새 기준 제시

  용 목적 리폼은 상표 사용 아니다" 그러나 지난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타2026. 02. 26

  

• 대법 "내가 쓸 루이비통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만약 리폼 후 중고로 되판다면?

  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폼업자에게 1500만

  #가방 리폼2026. 02. 26

  

•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가족이라 봐준" 1심, "가족이라 더 나빠" 뒤집혀

  친형 박진홍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

  #기타 재산범죄2026.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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