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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미가입 단기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판단 3단계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업주에게 지

  #4대보험4시간 전

  

• 파혼 위자료 청구 방법…민법 제806조, 이혼과 근거가 다르다

  파혼 위자료 청구 출발점은 민법 제806조 제1항이다. 조문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이혼2026. 08. 04

  

• 음주 킥보드에 치였는데 '카메라 없다'며 협박…합의 거부하는 가해자, 보상받을 길 있나?

  보행 중이던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의 전동킥보드에 뒤에서 들이받혔다.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여긴 카메라도 없다'며 A씨를 위협했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는 가

  #교통사고/도주2026. 08. 04

  

• 김포FC 횡령금 82억 전액 환수 불가능하다면⋯법조계 "다음 타깃은 구단 경영진"

  K리그2 시민구단 김포FC 직원이 82억 원대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허술한 사내 감시망과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F

  #김포fc2026. 07. 30

  

• "하니 비자 정보 흘렸다" 고발당한 어도어⋯유출 사실 입증되면 최대 징역 5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뉴진스 하니의 비자 정보가 유출됐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어

  #IT/개인정보2026. 07. 29

  

• 전 여친 만나러 갔다 '전자발찌'…이거 스토킹인가요?

  여자친구와 이별을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기로 한 A씨. 여자친구의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가던 중, 갑자기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

  #스토킹2026. 07. 29

  

• 대구 편의점은 시급 5천원?…알바 최저임금 미달, 위법일까

  대구 청년 노동현장을 둘러싼 논쟁이 최저임금 질문에서 다시 불붙었다. 지난 5월 경북대 청년 토크쇼에서 한 학생은 당시 대구시장 후보였던 추경호 당선인에게 “대

  #노동/인사2026. 07. 29

  

• 폐기 음식 먹었는데 "120만원 내라" 알바생 고소한 사장...폐기 음식 취식은 범죄일까?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매장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120만원대 업무상횡령 및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A씨는 사장의 허락이 있었고 다른

  #불법영득의사2026. 07. 28

  

• 텔레그램 '사모님 고수익 알바'? 지원금 120만원 보냈더니 200만원 더 요구…사기일까?

  급하게 돈이 필요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20대 A씨. 텔레그램에서 '사모님을 상대하는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에 혹해 지원했다가 120만원이 넘는 돈을 보

  #고수익알바 사기2026. 07. 27

  

• 알바 면접 온 10대에게 "손으로 해주면 돈 준다"…만나지 않았는데 처벌될까?

  최근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16세 학생에게 '돈이 급하면 유사성행위를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장 A씨.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A씨는 그날 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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