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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에 난민신청까지…120억 로맨스스캠 캄보디아 총책 부부의 기막힌 도주극

  적색수배 사실도 모른 채 제 발로 대사관을 찾았다가 덜미를 잡혔지만, 성형수술과 난민신청까지 동원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기상천외한 도주극을 이어가고 있다. A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11. 03

  

• '딥페이크 사기' 120억원대 주범, 캄보디아서 두 번째 석방... 송환 절차 '난항'

  현지 경찰과의 '뒷거래'를 통해 석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도 불가' 난민 신청자 요구한 캄보디아...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 발목 A씨 부부의 송환

  #기타2025. 10. 15

  

• "한국 민주주의 믿고 왔는데"…공항에 갇혀 5개월째 햄버거만 먹는 난민

  다. 지난 4월 27일, 아프리카 긴급 국적의 한 남성이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고국에서 오랜 기간 반정부 활동을 하다 경찰의 박해를 피해 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09. 26

  

• 택배·배달·건설현장 덮쳤다…불법체류 4617명 적발, 서민 일자리 지키기 총력

  청 등 5개 기관 115명이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취업 외국인 6명을 적발했다. 난민 브로커까지 구속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한 알선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09. 22

  

• "범죄보다 생명이 먼저"…성범죄 전과 예멘인, 강제퇴거 피했다

  성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 출입국 당국은 그를 강제 퇴거하려 했지만, 법원이 '인도적 사유가 우선'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범죄 전

  #강제퇴거2025. 08. 25

  

• 허위 비자로 한국 들어와 난민 신청한 이란인, 처벌 안 받는 이유

  것처럼 속이고 허위 비자를 받아낸 이란인 A씨. 해당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난민 신청을 했다. 이란으로 돌아가면 종교 박해를 받을 거라는 주장과 함께였다.

  #난민2023. 03. 27

  

• '전쟁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심사 허용…법무부, "유사사례 속출할 것" 항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A씨 등 3명.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4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

  #난민2023. 03. 02

  

• [로드무비] 사법 도시, 독일 카를스루에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에서 21세기의 난민 문제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2010년대 들어 유럽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지에

  #더 리더2023. 02. 17

  

• 난민으로 안 받아주자…처음 본 한국인 노부부에 흉기를 휘둘렀다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한국인 부부를 살해하려고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

  #공용물건손상2023. 02. 07

  

• 외교부 차관의 '특별공로자' 단어 사용에 법무부가 난색을 표한 까닭

  일한 직원과 그들의 가족이다. 이들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25일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이러한

  #국가유공자법2021.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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