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건설현장 덮쳤다…불법체류 4617명 적발, 서민 일자리 지키기 총력

법무부가 한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을 벌여 4617명을 적발했다. 택배·배달업에서 32명, 건설현장에서 13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을 실시해 4617명을 적발하고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고용주 969명에겐 총 51억의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명 중 2명을 구속했다.

무면허 대포차 38명 적발 "사고나면 보상 못받아"

이번 단속의 핵심은 국민 안전 위협 분야였다. 불법체류자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대포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 38명은 교통위반과 범칙금을 체납했고, 자동차 검사도 받지 않았다.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사고 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포차 6대는 현장에서 번호판이 떼어지고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와 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다. 강원 평창군 일대에선 9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115명을 단속하고 차량 30대를 지자체에 통보해 폐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택배·배달·건설현장 집중 타격 "서민 밥그릇 위협"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단속도 강화됐다. 택배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32명, 건설업에서 136명이 적발됐다. 특히 14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고용한 배달 라이더 업주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일대 외국인 인력시장 단속에선 31명이 적발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올 1월부터 인천시, 김포시, 시흥시, 부천시 등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을 단속해 불법취업 외국인 124명을 강제퇴거시켰다. 불법 고용주 30명에겐 2억여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전북 고창군의 한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수십명의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불법 알선하다 적발됐다. 합동단속 결과 불법취업 외국인 66명이 붙잡혔다.

성매매업소·유흥주점 776명 적발 "범죄 온상"

외국인 범죄 가능성이 높은 곳도 집중 단속 대상이었다.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에서 776명이 적발됐다. 제조업체 등에선 3635명이 적발됐다.

서울 성북구 한 마사지업소에선 성매매를 하던 불법취업 외국인 9명이 적발됐다. 경기 안산시의 한 보도방 운영자는 SNS 광고로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서울·경기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와 성매매를 알선하다 구속송치됐다.

평택 미군기지 인근 5개 클럽에선 "외국인들이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받고 미육군범죄수사대, 경기남부경찰청 등 5개 기관 115명이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취업 외국인 6명을 적발했다.

난민 브로커까지 구속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한 알선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명 중 2명이 구속되고 16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특히 한국인 브로커는 불법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50명에게 "왕실 모독에 따른 자국 경찰의 처벌 위협 등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짓 사유로 난민신청을 알선하다 구속됐다.

불법체류 7만명 감소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가 2023년 10월 43만명에서 2025년 9월 현재 36만여명으로 약 7만명 감소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