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기' 120억원대 주범, 캄보디아서 두 번째 석방... 송환 절차 '난항'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인 30대 A씨 부부의 국내 송환이 캄보디아 당국의 '정치범 맞교환' 요구로 인해 다시 한번 난항을 겪고 있다.

A씨 부부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이용해 채팅 앱에서 이성에게 접근한 뒤 연인 관계처럼 신뢰를 쌓고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 절차를 밟던 A씨 부부는 지난 6월에 한 차례 석방된 데 이어, 지난 7월 법무부의 수사 인력이 현지 경찰과 재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구금 시설에서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캄보디아 사법 당국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틈을 타 이들이 현지 경찰과의 '뒷거래'를 통해 석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도 불가' 난민 신청자 요구한 캄보디아...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 발목

A씨 부부의 송환이 이처럼 지연되는 핵심 배경에는 캄보디아 당국의 '맞교환' 요구가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A씨 부부를 한국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난민 지위를 신청한 캄보디아 반정부 인사인 '부트 비차이'의 송환을 요구했다.

부트 비차이는 자국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올리는 인플루언서로, 현재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상태다.

문제는 이 요구가 한국의 법치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현행 범죄인 인도법 제8조는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으로, 국제 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다.

더욱이 난민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 자격이 보장되기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인 어려움이 크다.

법적 딜레마 극복할 '외교적 해법' 시급... 국제공조 및 범죄수익 환수 총력

한국 정부는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캄보디아의 '정치범 맞교환' 요구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경찰은 이미 A씨 부부를 포함한 주범 4명에게 해외 유출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하기 위한 은색수배를 내렸으며, 인터폴을 통한 적색수배도 발령한 상태다.

이는 A씨 부부의 송환이 지연되더라도 국제적인 압력을 지속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캄보디아 간 범죄인인도조약이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 또는 개정하는 등 국제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과 난항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 구제와 법치주의 수호...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은 A씨 부부의 로맨스 스캠 사건 공범 총 83명 중 54명을 검거하고 34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일부는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미검거된 29명은 여전히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씨 부부 송환이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 자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범죄인 인도 요청과 형사사법 공조를 공식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압력 외에 경제협력 연계 전략 등 다각적인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캄보디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전략적이고 실리적인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