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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폭행 교사, 합의해도 징계 못 피한다…“별개 절차”

  프리패스’가 될 수 없다. 법무법인 세영의 김차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도, 수사개시통보가 일단 있으면 징계절차에 착수합니다”라고 명

  #교육공무원2026. 03. 03

  

• 같은 범죄인데 기소유예 vs 정식재판? - 양형 결과 뒤집는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다. 이는 크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으로 나뉜다.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증거가

  #기소유예2026. 01. 08

  

• "범인 처벌 안 한다고?" 억울함 푸는 결정적 한 장, 불기소처분이유서의 비밀

  는 경우 죄가안됨: 정당방위 등 범죄 구성요건은 갖췄으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만료나 피의자 사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각하: 고소·고

  #고소/소송절차2026. 01. 02

  

• 조사도 안 받았는데 '사건 종결'?…형사사법포털 '결정종결'의 비밀

  안영림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귀하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또는 혐의없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즉, 처벌불원서가 제

  #공동폭행2025. 11. 25

  

• 죄는 지었지만 봐준다? 기소유예, 무혐의와 완전히 다르다

  사유를 모두 배제한 가장 마지막 단계의 판단이다. 1. 선행 검토: 혐의없음·공소권없음 사유 배제 검사는 사건을 종결할 때, 무죄 판결이 예상된다면 혐의없음·

  #고소/소송절차2025. 11. 23

  

• 버츄얼 방송인에 욕설, 1년 뒤 경찰 연락…모욕죄 '고소기간'과 '특정성' 쟁점

  ”이라고 조언한다. 반면, 고소 기간과 특정성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퉈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A씨의 운명은

  #고소기간2025. 10. 11

  

•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스터디원에 인터넷 강의 자료 공유했다가 생긴 일

  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김동호 변호사는 "해당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만 있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며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하면 처벌 전력

  #기소유예2022. 0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