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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에 격분" 차량으로 연인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수사/체포/구속2025. 09. 15

  

• 또래 성매매 강요한 10대 일당, 항소심서도 실형 확정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혹행위2025. 06. 15

  

• 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0억 원 재산분할”…역대 최대

  따른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일부일처제2024. 05. 30

  

• "같이 드라이브하고 싶은 마음에…" 여성 차에 감금한 남성의 황당 변명

  씨에게 2심 법원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 2-3부(박정훈⋅성충용⋅위광하 고법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과 같이

  #감금2022. 01. 13

  

• 대법원 역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 나오나…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판사

  대법관이 나오게 됐다.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경미 광주고법 판사를 새로운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지난달 29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후보2021. 08. 11

  

• 대법원 예비 후보 17명 분석…이번에도 재확인된 '서오남'의 벽

  결과, 대법관 예비 후보 17명 중 15명이 남성이었다. 여성 후보는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와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가 명단에 이름을

  #대법관2021. 06. 22

  

•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한 강영수 부장판사는 누구?

  송환 결정. 그의 운명을 결정한 재판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치솟았다.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가 맡았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9일에도 미국에서 요청한 범죄인인

  #강영수2020. 07. 06

  

• '징역 4년' 대구 스타강사, 형 줄이려 반성문 38번 써서 냈다

  터 10월 15일까지 140일간 모두 38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렇게까지 반성문을 꼬박꼬박 쓰는 건

  #대구 스타 강사201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