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비 후보 17명 분석…이번에도 재확인된 '서오남'의 벽

"평균 42억원의 재산을 가진,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현직 판사."

22일 대법원이 공개한 대법관 후보 17명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부족을 꼬집는 말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이번 인선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대법관 예비 후보 절반 이상이 '서오남'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여성 후보는 2명에 불과했다.

22일 대법원은 대법관 예비 후보 17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함께 공개한 정보는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본 결과, 대법관 예비 후보 17명 중 15명이 남성이었다. 여성 후보는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와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출신 대학은 역시 서울대가 가장 많았다. 예비 후보 17명 중 13명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비율로 따지면 76.5%에 달한다. 서울대 출신이 아닌 후보는 4명에 불과했으며, 비법대 출신 후보는 없었다.

예비 후보들의 평균 나이는 55.6세로 최고령자는 63세인 고영구 광주지법원장이었다.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숙희, 오경미 판사가 52세로 예비 후보 중 가장 젊었다.

경력으로 볼 때, 법관 경력이 압도적으로 다수였다. 예비 후보 17명 중 14명이 현직 판사였다. 판사가 아닌 예비 후보는 3명에 불과했다.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의 김상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변호사 외에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도였다. 그마저도 김상준 변호사와 하명호 교수는 법관 출신이다.

예비 후보 중 최대 자산가는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재산을 166억원이라고 밝혔다.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최인규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약 6억 9000만원을 신고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맡는다. 현재까지 17명으로 추려진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명 정도로 추린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제청한다.

대법관 예비 후보 17명 (괄호 안 나이·연수원 기수)

고영구(63·20기) 광주지법원장, 구회근(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57·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김대웅(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문관(57·23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준(59·15기)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 김주영(56·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서경환(55·21기)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55·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유헌종(57·24기) 수원고법 고법 판사,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인규(56·23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창훈(57·18기) 춘천지방법원장,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