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역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 나오나…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판사

대법원 73년 역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이 나오게 됐다.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경미 광주고법 판사를 새로운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지난달 29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3인 중 유일하게 여성이었던 오경미 판사. 다음 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뒤를 오경미 판사가 잇게 된다면 우리 대법원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거쳐 간 대법관 152인 가운데 여성은 7인에 불과했다. 그런데 무려 4인의 여성 대법관이 동시대에 활동하게 된 것이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 이전에도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있기는 했다. 지난 2018년 8월, 노정희 대법관이 임명되면서다. 하지만 3개월뿐이었다. 그해 11월, 김소영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현재는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대법관 3인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오경미 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적어도 2023년까지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 중 4인이 여성으로 구성된다.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도 오경미 대법관 후보 제청 소식에 환영 논평을 냈다. 여변은 "오경미 고법 판사의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시각이 판결에 더욱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윤미 여변 공보이사는 "최근 대법원이 성인지감수성을 재환기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성 대법관이 더 늘어남으로써, 여성 권익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의 평을 전했다.

이지은 여변 사무총장은 "최근 나온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 사건처럼, (과거에도) 여성 대법관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다면 많은 재판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며 "시대적 인식 변화에 발맞춰, 법조계 여성 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경미 대법관 후보는 지난 1996년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후 줄곧 '법관의 길'을 걸었다.

서울지법, 창원지법, 부산지법을 지나 2007년 부산에서 고법 판사를 지냈다.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후진 양성에도 기여했다. 현재는 서울고법을 거쳐 광주고법 판사로 재직 중이다. 만약, 오경미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을 대법관 후보 추천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실제로 오경미 판사가 맡았던 판결들의 방향도 그랬다.

가장 대표적인 건 '우간다 여성 난민' 파기환송심 사건이다. 본국에서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다며 지난 2014년 한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던 A씨. 하지만 2017년 대법원은 "A씨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파기 환송했고, 사건은 오경미 판사가 있던 서울고법으로 되돌아왔다.

보통 이런 경우 하급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판결한다. 하지만 오경미 판사는 대법원 판단과 달리 A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는 국내에서 동성애나 양성애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

오경미 판사의 대법원 진출로 기대되는 변화는 또 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이 있고 새로운 시각이다. 오 판사는 지난 5월부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신종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은 만큼, 향후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기대가 높다.

11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는 로톡뉴스에 "과분하지만, 기대에 부응하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