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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75일만에 '9개월 실적부진' 해고 통보, 법조계 '해고 자체가 무효'

  입사한 지 75일밖에 안 된 직원에게 '9개월간의 누적 실적 부진'을 책임지라며 이틀 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회사의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아들 이사 온다더니"…집주인 말 바꿈에 2% 대출 허공에

  "아들이 들어와 살 겁니다." 집주인의 이 한마디에 계약 연장을 포기한 세입자 A씨. 심지어 집주인의 요청으로 이사 날짜까지 앞당겨 합의했지만, 이번엔 "기분 나

  #계약갱신2026. 05. 26

  

• 홀덤펍 알바의 절규 "벌금도 세게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홀덤펍이 경찰 단속에 적발돼 '도박장소개설 방조'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한 청년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집행유예나 벌금을

  #구공판2026. 05. 26

  

• 학부모 '아동학대 고소' 압박에 응급실 실려 간 교사…항소심 "명백한 교권 침해"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말만 듣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학급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들의 행위가 항소심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1심은 학부모의 행위

  #고소/소송절차2026. 05. 18

  

• "우리 애 연봉 왜 이래요" 엄마가 찾아왔다…이 신입 자를 수 있을까?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신입사원의 어머니가 회사에 찾아와 연봉 계약서를 검토하며 불만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럽

  #고소/소송절차2026. 05. 12

  

• 누수로 썩은 마루, 세입자의 전세 원상복구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3년간 살던 전세 세입자로부터 화장실 앞 마루가 썩어 갈라진다는 연락을 받은 집주인 A씨. 급히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 결과, "화장실 벽 깨진 틈

  #소송/집행절차2026. 05. 12

  

• 학력·자산에 내밀한 가치관까지 다 털렸다…'듀오' 42만 명 정보 유출, 집단소송 승산은?

  내밀한 결혼 조건부터 가족관계, 자산 정보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담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고객 데이터가 해킹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

  #IT/개인정보2026. 05. 11

  

• 월세 9천만 원 밀려 쫓겨날 판인데…1년 치 PT권 팔아치운 헬스장 업주의 최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해 폐업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손님들에게 장기 헬스장 회원권을 팔아 돈을 가로챈 헬스장 업주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인력 기준 어긴 요양원…법원 "14억 부당이득 전액 환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수행한 것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잘못 지급된

  #부당수급2026. 04. 20

  

•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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