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 믿고 쓴 '0원 상환' 각서, 2천만 원 돌려받을 묘수는?

친한 무당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고 '리딩(무속적 조언)'으로 빚을 모두 탕감했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A씨. 하지만 약속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꼼짝없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직접 서명한 강력한 합의서 조항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다만, 계약 과정에서 무당의 '사기' 행각을 입증한다면, 형사 고소나 합의 취소를 통해 돈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고 조언한다.

모든 청구 포기… 족쇄가 된 합의서, 발목 잡힌 2천만 원

모든 비극은 무당과의 돈독한 신뢰에서 시작됐다. A씨는 무당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며 '리딩으로 채무를 차감할 수 있다'는 다소 이색적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몇 차례 리딩을 받은 A씨는 채무가 전액 상환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무당이 "아버지가 요구한다"며 내민 자필 합의서에도 순순히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는 "본 계약 해지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모든 의무를 해제받습니다",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남은 금액 0원으로 전액 상환 완료 처리합니다"라는, 훗날 A씨의 발목을 잡을 결정적 문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리딩 결과가 약속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은 A씨가 환불을 요구했고, 무당은 돌변해 거절했다. 스스로 서명한 합의서 앞에서 A씨는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민사는 '난공불락', 형사는 '압박카드'…변호사들의 엇갈린 해법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작성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매우 막강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영우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질문자님이 직접 '남은 금액 0원', '전액 상환 완료', '추가 청구 포기' 내용이 들어간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상대방은 이미 채무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사 소송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처럼 향후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약속을 '부제소 합의'라고 하는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김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도하)는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속임수)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합의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며 다투어 볼 여지는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즉, 합의서 자체가 사기 행위의 결과물임을 증명하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한 발 더 나아가 형사 고소라는 우회로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사기죄 고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 고소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기 입증 못 하면 '꽝'…승패를 가를 결정적 증거는?

결국 이 사건의 성패는 '기망 행위'를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변호사들은 A씨가 무당의 속임수에 빠져 착오 상태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선 리딩의 효과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약속을 한 정황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홍현필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음 파일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 대응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당이 '아버지가 요구한다'며 자필 합의서를 급하게 받아간 과정 역시 상대를 속이려 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김강희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합의서 원본, 문자·카톡, 리딩 전후 설명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라며 "합의서 문구가 강하면 민사만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합의가 사기·기망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라고 명쾌한 전략을 제시했다.

2천만 원이 걸린 이 분쟁은 단순 채무 관계를 넘어, 신뢰를 이용한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해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을 다투는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