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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전 매니저 vs 불구속 박나래…쌍방 형사 분쟁 속 책임 더 무거운 쪽은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가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등 쌍방 형사 분쟁으로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업

  #박나래5시간 전

  

• 5분간 화장실 불법촬영 가해자가 "합의하자"는데…먼저 연락하면 손해볼까?

  로 복구됐다. A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약 5분간 촬영된 영상이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가해자 측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해왔

  #디지털 성범죄7시간 전

  

• '복학 못 하게 하겠다' 30분간 갇혀 협박당했는데…경찰이 '혐의없음'한 까닭은?

  금·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로부터 돌아온 것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불송치 결정이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왜 이런 결정

  #불송치9시간 전

  

• "성기 사진 보내도 돼?" 묻자 "ㅇㅇ"…고소당했는데, 통매음 처벌될까요?

  변호사도 "사진 전송 전 명시적인 동의와 재전송 요청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다면 검찰에서 이를 중요하게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청바지 120곳 뚫은 검찰, 그냥 넘어간 경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겪은 두 수사기관

  의 느슨한 초동 수사로 단순 폭행이나 우발적 범행으로 묻힐 뻔한 흉악 범죄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검찰 보완수사권2026. 07. 20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특혜 논란…수사관 처벌·재판에 미칠 파장은?

  경찰 수사 장윤기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부당한 특혜와 편의를

  #경찰특혜2026. 07. 20

  

• ‘중딩’ 영상 3개 5만원에 샀다…경찰은 “걱정 말라”는데 기소유예 될까?

  모가 작으니 너무 걱정 말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A씨의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내년 결혼을 앞둔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기소유예2026. 07. 20

  

• [인터뷰|김무룡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 허점 찔러, 대형 보험사기 '무죄' 이끌어내

  결정적 틈'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김 변호사는 직감적으로 검찰 측 증거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포착했다. 검찰의 핵심 증거는 병원을 압수수색

  #김무룡변호사2026. 07. 20

  

• 술김에 자전거 5분 탔다가 '절도범' 될 위기…공무원 시험은 어쩌나?

  최선…피해자 합의가 관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A씨가 전과 기록을 피하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다. 기소유예는 혐

  #공무원시험2026. 07. 20

  

• 퇴직금 미지급 고소 방법…진정·고소·민사 세 갈래 의사결정 지도

  행 가능, 평균 처리 약 25일. 형사고소: 사용자를 처벌해 달라는 형사 절차. 검찰 송치·기소까지 평균 3~6개월. 민사소송: 미지급금을 법원 판결로 직접 받아

  #노동/인사2026.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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