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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국회 입법 본격 착수

  "이번 달 야근을 50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월급 통장에 찍히는 연장수당은 똑같습니다." 판교의 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근무하는 3년 차 개발자 A

  #노동/인사2026. 04. 03

  

• 초등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가능성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가석방불가2026. 04. 03

  

• 공공기관 5부제 의무화: 4회 위반 시 징계... 민간 확대 시 '생계형' 인정 기준은?

  정부는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5부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은 즉각적인 강제 의무 단계에 돌

  #과태료불복2026. 03. 30

  

•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경찰이 보낸 의문의 등기 정체는?

  검찰에서 5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엉뚱하게도 경찰청에서 등기우편이 날아왔다는 사연이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사자는 추가적인

  #경찰 등기2026. 03. 26

  

• '오늘도 해결했네' 채팅 한마디, 통매음 처벌될까?

  "이야 오늘도 해결했네 ㅋㅋ" 틱톡 여성 BJ 방송에서 무심코 던진 채팅 한마디에 '강퇴'를 당한 한 시청자. 단순한 장난으로 여겼던 그의 행동이 '통신매체 이용

  #IT/개인정보2026. 03. 23

  

• 돈 갚으라 했더니 '스토킹' 역공…전 여친의 이상한 복수

  “개인적으로는 전 여자친구가 제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고소/소송절차2026. 03. 13

  

• 유튜브로 본 아청물, 아청법으로 처벌될까?…판결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

  호기심에 유튜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시청했다면 처벌될까? 똑같은 행위라도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 단순 시청이 처벌 대상

  #고소/소송절차2026. 03. 13

  

• 3개월 넘긴 'AVMOV' 불법 영상물 수사…유사 사이트 '놀쟈'로 수사 확대될까

  대통령까지 나서 엄단을 지시한 불법 영상물 사이트 'AVMOV' 수사가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유사 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서 수사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

  #AVMOV2026. 03. 11

  

• 간단만남 후 명품 절도…경찰 선 종결 불가, 전과 위기

  트위터 ‘간단 만남’ 후 상대방의 판매용 명품을 훔친 20세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연락을 피하다 집까지 찾아온 형사 앞에서 범행을 시인

  #기소유예2026. 03. 10

  

• 징역 47년 조주빈, 교도소 표창장 자랑하며 가석방 노리나…옥중 블로그 막을 법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30)이 외부 블로그를 통해 교도소에서 상을 받은 사실을 자랑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주

  #조주빈2026.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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