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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제기 vs 개인 권리 침해...KTX 박위 논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유튜버 박위 씨가 KTX 낙상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공론화하려던 취지와 달리, 사고 수습을 돕

  #cctv2026. 08. 24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2026…청년·다자녀 24개월 특례 총정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원칙 36개월(3년) 이내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424호로 청년·고령자·다자녀 가구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변

  #개인회생2026. 08. 20

  

•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로 심판 '성접대' 결제⋯ 15년 지난 지금, 처벌 가능할까

  대한축구협회가 법인카드로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정작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6일 JTBC 보도에

  #대한축구협회2026. 08. 06

  

• 촉법소년 나이 기준 2026⋯만 13세 처벌·연령 하향 시행됐나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2026년 7월 기준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니다. 형법 제9조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여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7. 29

  

• 특허법원 'AI 시범재판부' 첫 판결…계단난간 특허거절 소송 기각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재판 업무에 보조적으로 활용한 ‘AI 시범재판부’의 첫 판결을 선고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는 지난 6월 25일

  #계단난간2026. 07. 29

  

• 7년 만난 동성 연인 뺏아간 유부녀 동료…법원이 내린 '이례적' 위자료 판결

  7년을 함께한 동성 연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 관계가 파탄 났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이 동성 커플의 '사실혼 유사 생활공

  #가사 일반2026. 07. 28

  

• "토지 보상금 4천만원 달라"며 친형 찌른 동생…1심서 징역 20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투다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동생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

  #가족범죄2026. 07. 15

  

• "돌싱이라 속이더니 유부남" 5천만원 청구한 여성…알고보니 본인도 아들 셋 유부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이로 인해 상대 가족에게 폭행까지 당했다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여성이 패소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손해배상2026. 06. 29

  

• 불륜 상대가 연락 끊자 현관문에 성관계 사진 도배…징역형 못 피했다

  과거 불륜 관계였던 연인이 만남을 거절하자 성관계 사진을 현관문에 붙여 협박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며 집요하게 스토킹을 이어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실

  #불륜2026. 06. 29

  

• "X 회사 불륜녀" 한밤중 아파트 덮친 래커와 인분… 범인의 정체는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동료 아파트에 침입해 낙서와 인분을 뿌린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재판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

  #공개 모욕2026.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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