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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가족 '51분 비행기 지연' 민폐 논란… 과연 형사 처벌 대상이 될까?

  방송인 박수홍 가족이 기내 하차 의사를 번복해 비행기가 51분 지연된 가운데, 이를 형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지

  #박수홍2026. 08. 26

  

•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귀청 떨어질 듯한 길거리 전도…처벌은 어디까지?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지옥에 간다"며 고성으로 전도한 목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도를 넘은 거리 전도의 법적 처벌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비

  #기타2026. 08. 26

  

• '야동코리아' 성착취물 미끼로 4.7조 불법도박 판 벌여…핵심 일당 구속

  수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와 가입 계정만 285만 개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를 연동해 운영해 온 일당이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구속송치2026. 08. 14

  

•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버스타려다 제지당하자 "소송할까"…변호사의 팩트체크

  매일 수많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는 좁은 공간을 공유하는 만큼 천태만상의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이기도 하다. 지난 2022년 9월, 서울 시내버스에서 한

  #버스2026. 08. 13

  

• 마드리드발 비행기서 승무원 치마 밑 찰칵⋯3시간 동안 들이민 스마트폰

  스페인 마드리드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 승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쉴 틈 없이 기내를 오가던 객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을 향해 은밀하게 뻗어온 스마트폰

  #디지털 성범죄2026. 08. 10

  

• 비행기 화장실서 울린 경보기, 전자담배 들고나온 승객… 법원 "무죄"

  항공기 화장실에서 연기 감지기가 울려 전자담배 흡연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륙 전 화장실서 울린 경보기…양손에 들린 전자담배 2024년

  #기타2026. 08. 09

  

• 지하철 폭행 시비 현명한 대처법은? 화난다고 맞대응했다가 쌍방폭행 엮인다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 체구가 작은 여성들만 골라 어깨를 치고 때린 이른바 '4호선 상습 폭행남'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놀랍게도 이 남성을 직접

  #4호선 상습 폭행남2026. 07. 23

  

• 지각 승객 탓에 항공기 출발 지연…손해배상, 지각 승객에게 청구할 수 있나?

  항공기 탑승 시간보다 늦게 탑승구에 도착한 승객으로 인해, 항공기 출발이 늦어져 승객 및 항공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화제다. 특히 지각 승객이 유명인일 경우,

  #국내선지각2026. 06. 29

  

• 정신병원 환자 제압하다 12주 골절상 입힌 관리사,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정신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병원 관리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법원은 환

  #과잉방위2026. 06. 24

  

• 방조죄도, 특가법도 적용 불가?…칼부림 사건에 도망간 경찰, 더 무거운 처벌 못 하나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흉기 난동 현장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피해자는 목을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최근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국가와 도망친

  #경찰2026.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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