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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10대 빌린 척 서명했다가 3400만원 빚더미⋯ 신종 대출 사기 대처법은

  금융감독원이 20일 경기남부경찰청·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적발한 신종 민생금융범죄 수법을 공개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실물 없는 휴대폰 렌탈계약을

  #렌탈계약2026. 07. 21

  

• 퇴직금 미지급 고소 방법…진정·고소·민사 세 갈래 의사결정 지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형사고소'로 전환하거나,

  #노동/인사2026. 07. 16

  

•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일부터 나오지 마" 즉시해고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0원, 변호사 선임도 의무는 아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인사2026. 07. 15

  

• 62년간 서류상 '유령'이었던 남성… 베테랑 공무원과 법원이 찾아준 잃어버린 이름

  평생을 법적 테두리 밖 유령으로 떠돌던 62세 남성이 한 공무원의 10개월에 걸친 끈질긴 조력 끝에 마침내 국민으로서의 이름을 되찾았다. 1964년에 태어난 강

  #가족관계등록부 2026. 07. 15

  

• 베트남에 법인 차려 불법 무료 OTT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한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베트남에 법인을 차리고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3만여 편을 무단으로 유포해 이른바 '무료 OTT'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

  #대전지방법원2026. 07. 13

  

• 불법 애니 스트리밍 사이트 '애니라이프', 시청자도 처벌받을까?

  최신 애니메이션을 고화질로 무료 시청할 수 있다는 유혹에,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애니라이프(AniL

  #복제권침해2026. 07. 13

  

• 무료 웹툰의 유혹,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최신 인기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유혹에 '불법 웹툰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많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료웹툰2026. 07. 10

  

• 무료 환불해줬는데 '불량' 저격 릴스…고소 가능할까?

  반려견용품 업체 A사는 최근 한 고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품 환불에 동의해 줬더니, 되레 자사를 비방하는 SNS 게시글을 올려 막대한 영업 피해를 봤기

  #명예훼손 2026. 07. 09

  

• 협의이혼 절차 기간 비용…자녀 유무별 4단계와 항목별 실비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고, 확인서 등본을

  #이혼2026. 07. 02

  

• ‘판결문은 종이 쪼가리?’ 딥페이크 가해자 ‘무재산 배짱’에 우는 피해자들

  딥페이크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소송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다.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감수해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으면 한 푼도 못

  #고소/소송절차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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