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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파는 행위 불법일까?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반포자이2026. 07. 21

  

• 함께 키운 과일가게, 헤어지자 '스토커' 신고…가게 지분 찾을 수 있을까?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과일가게를 키웠다. 가게 상호도 직접 지었고, 오전부터 새벽 시장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서울 지점 확장

  #계약일반/매매2026. 07. 20

  

• 고영욱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AV 배우로"⋯ 한국 법은 정말 허락할까?

  신고 의무 다만, 그가 완전히 자유의 몸인 것은 아니다. 고영욱에게는 여전히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남아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

  #고영욱2026. 07. 13

  

•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야동' 제작 주문…최고 형량은?

  이 포렌식으로 확인된다면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부수적 처분도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혼

  #놀쟈2026. 07. 10

  

• 부모님 주민번호 보내며 "돈 갚아라" 협박...가족 들먹인 추심, 범죄일까?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가족의 사진과 함께 욕설 문자를 받게 된 A씨. 집 나간 동생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이었다. 협박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급기야 '가

  #개인정보유출2026. 07. 09

  

• 개인회생 두 번째 신청, '추심 전화' 막을 방법은 없을까?

  4년 반 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던 A씨. 하지만 다시 불어난 빚으로 신속채무조정까지 받았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내년에 두 번째 개인회생을 신

  #개인회생2026. 07. 09

  

• 공들인 상품페이지, 경쟁사가 베꼈다…'사진 저작권' 없어도 처벌될까?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주력 상품의 매출이 급감해 원인을 파악하다가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한 경쟁업체가 A씨가 공들여 만든 상품 페이지를 그대로

  #부정경쟁방지법2026. 07. 09

  

• 음주운전 벌금 미납 처벌…노역장 유치·분할납부·사회봉사 정리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단위로 몸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형편이 어

  #음주2026. 07. 07

  

• 중고차 샀더니 날아온 '70만원 통행료', 미납금 책임은 누구에게?

  2년 전 중고차를 산 A씨는 최근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약 70만 원의 미납 통행료가 있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확인해 보니 A씨가 차를 사기 전, 전 차주가

  #손해배상2026. 07. 07

  

• 장난으로 부추겼는데 '아청법 철퇴'...무기징역 갈림길 선 군인

  인 변론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유죄 판결은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낙인이 뒤따르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전문가

  #공동정범2026.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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