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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양육비 한 푼 없이 사라진 친부…연락 두절 상태서 '친양자 입양' 가능할까

  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양 의무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부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성본변경2026. 07. 10

  

• 치매 오빠 쓰러지자 발길 끊은 고모… 억대 소나무·재산 챙기고 '나 몰라라'

  과 마당에 심어진 억대의 고가 소나무까지 뽑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 없는 '부양 조건부 증여'…법조계 "반환 까다로울 것" 하지만 고모의 약속은 아버지가 실

  #가족분쟁 2026. 06. 30

  

• 부모 방치한 패륜 형제 유산 요구에 제동…대법 "위헌인 옛 상속법 적용 중지해야"

  아버지가 넷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며 불거진 형제간의 유류분 소송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대법원2026. 06. 30

  

• '짐 빼고 나가!' 배우자의 일방적 통보…'이 말' 안 하면 유책배우자 된다

  냉정한 현실 별거 중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생활비다. 별거 중이라도 부부 간 부양 의무(민법 제826조)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나중에 한꺼

  #가사 일반2026. 06. 25

  

• 10년 돌본 손주, 돌아온 건 사위의 폭언… 그동안의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전히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민법의 취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부양에 대한 1차적 의무는 부모에게 있고, 조부모는 2차 부양의무를 지게 된다.

  #가정폭력2026. 06. 18

  

• 98세 노모의 변심? 아파트 신탁 해지 통보에 숨은 법적 쟁점들

  간 신탁과 간병 사실이 함께 얽힌 사안이라 감정 대응보다 계약서, 등기, 실제 부양 자료를 기준으로 단호히 정리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답변 내용증명을 보

  #가사 일반2026. 06. 16

  

• 이쑤시개 심부름 거부한 아내 머리채 잡고 25m 끌고 간 남편, 결국 법정에 섰다

  의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등을 이유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가정폭력2026. 06. 09

  

• 불륜 저지르고 적반하장으로 '생활비 끊는다는 남편', 법원 "명백한 의무 위반"

  뒤 아내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남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 행위라

  #가사 일반2026. 06. 01

  

• 음주운전 초범 면허 취소 구제 방법…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 정리

  주요 참작 사유로 본다. 화물·택배·영업직처럼 운전이 업무의 본질인 직업군, 부양가족이 있고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사정 등이 소명 자료로 쓰인다. 다

  #면허 취소 구제2026. 06. 01

  

• 5년 간병은 엄마 몫, 딸 유산은 아빠도 절반?…법의 잣대

  아버지가 이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특별한 부양' 증명하면 아버지 몫 줄인다…두 번째 열쇠 '기여분' 어머니의 5년간의 헌

  #가사 일반2026.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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