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오빠 쓰러지자 발길 끊은 고모… 억대 소나무·재산 챙기고 '나 몰라라'

평생 아내와 딸들을 외면한 채 여동생에게만 재산을 내어주던 아버지가 치매로 쓰러진 뒤 배신을 당했다는 사연이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보도됐다.

"오빠를 잘 돌보겠다"며 땅과 현금, 고가의 소나무까지 챙겨갔던 고모가 정작 오빠가 쓰러지자 연락을 끊고 돌변한 것이다.

뒤늦게 후회한 아버지가 재산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모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사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산 반환 소송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부담부증여'와 '의사능력' 성립 여부를 지목하고 있다.

평생 헌신한 아내 외면하고 친척·고모만 챙긴 아버지

제보자의 어머니는 딸만 넷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극심한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다. 1년에 제사만 10번 넘게 지내며 맏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했으나, 시어머니는 물론 일찍 과부가 되어 돌아온 막내고모까지 가세해 구박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가족을 철저히 외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아내와 딸들에게는 옷 한 벌 사주지 않을 정도로 인색했지만, 친척들이 돈을 요구하면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

특히 혼자 사는 막내고모의 사업 자금 요구에는 싫은 소리를 하면서도 매번 거액의 돈을 건넸다.

"오빠 내가 잘할게" 이간질과 감언이설로 재산 편취

가족 간의 갈등은 시부모가 사망한 뒤 어머니가 제사를 거부하고 딸들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고모는 빈집을 드나들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했다. 어머니를 '못된 며느리'로 몰아가며 험담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부모님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딸들 역시 아버지와 왕래를 끊게 되었다.

고모는 가족들이 소원해진 틈을 타 아버지에게 접근했다.

"딸들은 다 필요 없다, 내가 오빠를 잘 돌보겠다"라며 감언이설로 아버지를 현혹했다.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고모는 은행 업무와 집안 살림을 대신 봐준다는 핑계로 아버지가 가진 땅과 현금을 야금야금 챙겼다. 심지어 집에서 쓰던 귀한 그릇과 마당에 심어진 억대의 고가 소나무까지 뽑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 없는 '부양 조건부 증여'…법조계 "반환 까다로울 것"

하지만 고모의 약속은 아버지가 실제로 쓰러지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고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고모는 병원에 찾아오기는커녕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없는 빈집을 드나들며 물건을 챙겨가는 행각을 이어갔다. 뒤늦게 고모의 실체를 깨달은 아버지는 준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고모는 이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으로 민법 제561조에 따른 '부담부증여' 성립 여부를 꼽는다. 만약 고모가 아버지를 돌보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넘겨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각서, 계약서, 녹취 등)가 존재한다면,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족 간의 증여 계약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조건을 문서나 명확한 자료로 남겨두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면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여 당시 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 입증 시 계약 원천 무효 가능

소송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로는 증여 당시 아버지의 '의사능력 유무'가 거론된다.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틈을 타 고모가 재산을 집중적으로 처분해 가져갔기 때문이다.

만약 증여 당시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점이 정밀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증명된다면 법적 공방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조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가 아닌, '증여 계약 자체의 원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양을 조건으로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된다.

결국 향후 소송에서는 재산을 넘겨줄 당시 아버지의 인지 상태를 증명할 병원 진단 기록이나, 고모의 부양 약속이 담긴 직·간접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승소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