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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돔 써달라' 요청 무시하고 '안에 쌀게'…이것도 강간죄가 될까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그는 상대방 남성 B씨가 콘돔을 사용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안에다 싸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

  #강간죄18시간 전

  

• 성범죄 조사 후 경찰이 지문 채취를 안 했다면…'불송치' 시그널일까?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최근 변호사와 함께 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불송치18시간 전

  

• 호기심에 아청물 한 번 샀는데…소년원 갈 수도 있나요?

  만 15세 고등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1회 구매한 혐의로 가정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지만 A군은 즉시 영상을 삭제했고

  #보호처분19시간 전

  

• 술김에 자전거 5분 탔다가 '절도범' 될 위기…공무원 시험은 어쩌나?

  최근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우발적으로 주점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5분 거리의 집까지 갔다. 자전거는 자택 근처에 세워두고 바로 귀가했다. 다음 날

  #공무원시험2026. 07. 20

  

• "토지 보상금 4천만원 달라"며 친형 찌른 동생…1심서 징역 20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투다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동생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

  #가족범죄2026. 07. 15

  

• 해외 사이트 일본 애니 '미성년 캐릭터' 성행위, 보기만 했는데 아청법 처벌?

  해외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을 본 A씨. 작품 속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뒤늦게 해당 영상이

  #놀쟈2026. 07. 10

  

• 3년째 아이 못 만나게 한 전남편, 법원의 ‘양육환경조사’가 시작됐다면?

  이혼 후 3년 가까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전 남편 때문에 애를 태우던 A씨. 법원의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에도 전남편의 ‘어깃장’은 계속됐다. 그런데 최근 법

  #면접교섭2026. 07. 09

  

• 네 번 만난 그녀, 허벅지 만지자 '고소'...이전 스킨십은 소용없나?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네 번의 만남을 가진 A씨. 이전까지 스킨십은 물론 뽀뽀까지 했지만, 마지막 만남에서 허벅지를 만지자 여성은 돌변해 ‘고소하겠다’고 으

  #강제추행2026. 07. 09

  

• `ㅈㅈ 사진 보내도 돼?` `응`…동의 받고 보냈는데 처벌될까

  고교 동창에게 익명으로 연락한 A씨. 성기 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수차례 물었고, 상대방은 "일단 봐봐", "ㅇ(응)"이라며 동의했다. 심지어 사진이 전송되지

  #디지털 성범죄2026. 07. 09

  

• 성기 사진 보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통매음 해당될까?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성적 콘텐츠를 올리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맞팔로워들과 DM을 주고받던 중 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 상대방은 욕

  #디지털 성범죄2026.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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