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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무게·주소까지 털린 따릉이 회원들…30일 정기권 보상은 적절할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회원 약 46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IT/개인정보11시간 전

  

• 상간녀와 '연락 1회에 1000만원' 합의했는데…DM 영상통화 걸렸다면?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B씨에게 상간 소송을 하는 대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1회당

  #상간녀 위약금2026. 07. 21

  

• 20년 동거한 '사실혼' 아내…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전처 차지 되나

  20년 넘게 공무원 남편과 가정을 일구며 딸까지 두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수십 년간 연락이 끊

  #법률혼해소2026. 07. 21

  

• 초대형 악재 속 물류센터 불탄 쿠팡⋯ 소비자 택배 보상은 어떻게 되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000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은 쿠팡에 인천 물류센터 화재라는 초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졌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창고가 사흘째 불타

  #소비자/공정거래2026. 07. 20

  

• [인터뷰|김무룡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 허점 찔러, 대형 보험사기 '무죄' 이끌어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달군 대규모 사건이 있었다. 한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피고인 40여 명이 연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김무룡변호사2026. 07. 20

  

• “잔금일이 제헌절인데 은행이 쉽니다”…다음 날 보내면 계약 위반 될까?

  잔금 지급일이 7월 17일 제헌절인데 은행 창구가 쉰다면, 다음 날 송금해도 계약 위반이 아닐까.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계약금·잔금·월

  #계약일반/매매2026. 07. 16

  

• 18년 만에 돌아온 제헌절 공휴일…빨간 날 일했다면, 근무수당 받을 법적 근거는?

  2026년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 만약, 7월 17일에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

  #노동/인사2026. 07. 16

  

• “청약 양보해라”...안유진 청약 논란, 당첨 포기하면 누구에게 집 돌아갈까?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추첨에 당첨됐다는 소식 이후 온라인에서는 “서민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3

  

• 인보사 투여 환자들, 7년 만에 코오롱 상대로 첫 승소…결국 손해배상 책임 인정됐다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던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환자들에게 안긴 것은 치료의 기쁨이 아닌 배신감이었다. 주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며 품목허가

  #법무법인 오킴스2026. 07. 10

  

• 월세 미납 명도소송 절차 비용…보증금 공제부터 세입자 대응까지

  월세를 미납해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낼 수 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

  #건물인도청구2026.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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