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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레이 찍다 기계 폭발해 디스크 파열…병원은 '묵묵부답'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던 A씨는 엑스레이 촬영 중 기계가 폭발하는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 디스크가 찢어지고 청력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손해배상17시간 전

  

•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교권보호위원회2026. 07. 15

  

• 복어 자격증 없이 요리해 손님 사망…유족 합의로 감형

  복어조리 자격증 없이 복어 요리를 판매하다 손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무자격으로 조리한 복어탕, 참극으로 이어져 전남 해남

  #무자격조리2026. 07. 15

  

• 도로에 누운 사람 밟고 지나간 운전자, 법원은 왜 '뺑소니 무죄'라 했나

  밟고 지나갔지만, 뺑소니는 아니었다. 밤길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주치사,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재

  #교통사고/도주2026. 07. 14

  

• "폭언·폭력 멈추려고" 할아버지 살해한 대학생 손녀, 살인 고의 인정될까

  말다툼 중 친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평소 지

  #가정폭력2026. 07. 10

  

• 호주서 온 외할아버지뻘 친척, 입국 보름 만에 10살 아이 성폭행 시도…처벌불원에도 실형

  호주에서 온 친척 할아버지였다. 2025년 2월 3일 한국에 들어와 피해자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그는, 보름 만에 열 살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 A씨(74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09

  

• [무죄]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200박스 사들였는데…법원 판단은 '무죄'

  마약류 대용으로 불리는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사들인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2025년 3월 18일, 서울

  #마약/도박2026. 07. 08

  

• 집값 오르자 연락 끊은 매도인…계약 지킬 방법 없나요?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값이 크게 오르자 태도를 바꾼 매도인 때문에 A씨는 애가 타고 있다. 계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잔금 일부를 미리 보냈지만, 매도인은 연

  #계약파기2026. 07. 07

  

• 90대 아버지, 무면허 차에 참변…"고령이라 5000만원" 보험사 말, 사실일까?

  90대 아버지를 무면허 운전자가 낸 사고로 잃은 A씨. 슬픔도 잠시, A씨는 보험사와 가해자 측의 황당한 주장에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사는 "고령이라 지급액이

  #교통사고 사망2026. 07. 07

  

• 유령 상품권 업체 차려 122억 돈세탁…'주식 리딩방' 조직원, 징역 4년으로 감형

  유명 증권사와 유튜버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인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중

  #돈세탁2026.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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