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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받아도 좋으니 제발 살려주세요"…경찰서 문 두드린 도박 청소년들, 왜?

  경찰에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사이버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24년 11월 대전경

  #도박2026. 06. 30

  

• '이런 가게는 망해야' 10만 유튜버의 저격, 사장님의 반격

  14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팔았다가 '사기꾼'으로 몰린 사장.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10만 유튜버 채널에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라는 저격 영상이 올라

  #가처분2026. 06. 29

  

• 물피도주 신고 방법과 처벌 기준… 뺑소니와의 차이점은?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이나 구조물 등 재물을 손상하고 소정의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되며 20만 원 이하의

  #교통사고/도주2026. 06. 18

  

• 비공개 험담도 학폭?…“이 사안은 혼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친한 친구 5명뿐인 비공개 DM방에서 나눈 험담이 유출돼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됐다. 생업으로 학폭위 개최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는 '본보기 처벌'을 우려하는

  #변호사 동석2026. 06. 16

  

• 사이버 불링 고소, '지인 진술서'에 발목 잡혔다면?

  SNS 사이버 불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를 준비하던 A씨. 변호사로부터 "지인 5명 이상의 진술서를 받으면 수월하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

  #고소/소송절차2026. 06. 11

  

• 랜덤채팅서 날아온 "늙ㅂㅈ"…단순 욕설 아닌 성범죄?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를 수락하자마자 아무런 맥락 없이 쏟아진 성적 비하 발언.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단순 욕설일까, 아니면 '성범죄'일까. 법조

  #디지털 성범죄2026. 06. 04

  

• "성기 비교, 자백했다"…분노의 게시물 올렸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린 남학생

  고교생의 첫사랑이 ‘성희롱’과 ‘성폭행 허위 신고’가 뒤얽힌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자친구의 성적 조롱에 분노해 SNS에 비방 게시물을 올린 남학생이 학교폭력

  #무고죄2026. 05. 29

  

• "초5 딸 사진이 프로필에…'찾아간다'는 익명의 협박범"

  초등학생 딸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고, 딸을 사칭한 익명의 인물로부터 '찾아간다'는 협박까지 이어졌다.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스토킹처벌

  #IT/개인정보2026. 05. 28

  

• 말다툼도 일단 학폭 신고, 소송도 일단 끝까지⋯생기부가 만든 '법정화된 교실'의 민낯

  학교폭력이 교실 안 갈등을 넘어 어른들의 밥그릇 싸움인 법적 소송전, 심지어 보험 영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

  #생기부2026. 05. 28

  

• 가세연 김세의, 명예훼손으로 구속은 "드문 일"⋯최대 징역 10년 6개월 가능한 이유

  배우 고(故) 김새론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하고,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가로세로연구소2026.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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