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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안 나가서 임대인이 가계약 파기…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될까요?

  새 임차인에게 받은 가계약금 500만 원.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임대인. 이때 500만 원만 돌려주면 될까, 아니면 배액인 1000만

  #가계약금16시간 전

  

• 상간녀 참교육하다 도리어 가해자 됐다…형사처벌 받고 손해배상까지 하게 된 본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본처가 도리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전 남

  #가사 일반2026. 06. 26

  

• 25년 사실혼 아내 내쫓는 전처 자녀들…혼인신고 없으면 상속권 인정 안 되나

  남편과 25년간 부부처럼 살며 곰탕집을 함께 운영해 온 60대 여성 A씨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건가"라며 하소연했다.

  #사실혼2026. 06. 26

  

• 찜질방서 3도 화상…“치료비는 낼게” 태도에 법조계 ‘경고’

  효소찜질방의 안전관리 미숙으로 3도 화상을 입은 한 필라테스 강사의 사연이 법률 상담을 통해 알려졌다. 1년 이상 남은 흉터 치료와 망가진 일상에 고통받는 피해

  #소비자/공정거래2026. 06. 25

  

•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방법…분심위 신청 절차부터 민사소송 전환까지

  운전자 A씨는 좁은 골목에서 직진하던 중 측면에서 진입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다. 상대 보험사는 A씨 과실 4, 상대 6을 통보했지만, A씨는 자신이 거의 정지 상

  #교통사고2026. 06. 23

  

• '10살 연상' 계모의 양딸 되면…두 엄마 재산 모두 상속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위독해지자 딸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의 재산이 재혼한 계모를 거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녀는 '성인입양'이라는 카드를

  #가사 일반2026. 06. 18

  

• 물피도주 신고 방법과 처벌 기준… 뺑소니와의 차이점은?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이나 구조물 등 재물을 손상하고 소정의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되며 20만 원 이하의

  #교통사고/도주2026. 06. 18

  

• "우린 자유 시민이다" 지령 내린 시위대⋯경찰이 개표소 앞 공권력 투입 망설이는 이유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주째 접어들며 시민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다. 유승민

  #기타2026. 06. 18

  

• 결혼정보회사로 만난 남편, 신혼여행서 외도…아내, 결혼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3개월 만에 식을 올린 아내가 신혼여행지인 하와이에서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혼인신고 전 홀로 귀국한

  #결혼정보회사2026. 06. 17

  

• "신혼여행인 척 발리까지 갔는데"…1년간의 기만, 그 대가는?

  결혼을 약속하고 '신혼부부' 행세까지 하며 발리 여행을 다녀왔지만, 1년간 이어진 양다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한

  #가사 일반202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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