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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에 '총살형' 꺼낸 미국 아이다호주…한국과 형량 어떻게 다를까

  국내 아동 성범죄, 실제로 몇 년 받았나? 법정형보다 와닿는 건 실제 선고된 형량이다. 대표 사건들을 보자. 2008년 8세 아동을 상대로 한 조두순 사건에

  #김길태2026. 06. 24

  

• 만취 사고 후 현장 이탈하려다 붙잡힌 운전자…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음주운전 형량은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됐다. 만취 상태로 추돌 사고…피해자에게 붙잡혀

  #교통사고2026. 06. 24

  

• 방조죄도, 특가법도 적용 불가?…칼부림 사건에 도망간 경찰, 더 무거운 처벌 못 하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민 공분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량. "도망친 경찰들에게 고작 징역 1년, 그것도 집행유예라니 더 무거운 죄를

  #경찰2026. 06. 23

  

• 월드컵 응원비 사기로 '9000만원' 슈킹…개인 생활비로 탕진했지만, 2심서 '집행유예'

  지 않아 엄벌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항공권 10장·탑승 6명', 항소심서 형량 바꿔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 피고인이

  #사기/공갈2026. 06. 22

  

• 징역 8년을 8개월로 잘못 읽은 판사⋯구두 선고와 판결문 다를 때 무엇이 우선할까

  을 가로챈 사기범이 1심 재판장의 말실수 한 번으로 징역 8년에서 징역 8개월로 형량이 수직 하락하는 법정 촌극이 벌어졌다. 피해자만 127명에 달하는 중대 범죄

  #사기/공갈2026. 06. 19

  

• 6억 가로챈 깡통전세… 자백·초범에 실형 피했다

  긴 점이 세입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중대범죄라면서도 자백·전력에 갈린 형량 재판부는 전세사기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판결은 전세사기가 주택시장의 거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8

  

• 고교생 흡연 훈계한 아버지 조롱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지적장애 형제…정당방위 인정될까

  나온 형제의 경우,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추가적인 형량 감경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평소 주택가

  #고소/소송절차2026. 06. 17

  

• 초등교실 '체액 테러' 고교생 검거…'성적 목적' 입증과 소년법이 형량 가른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간 고등학생이 담임 여교사의 자리에 체액과 소변을 남기고 달아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교사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

  #고교생2026. 06. 17

  

• "도망 못 간다"…전 연인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13시간 감금, 항소심 징역 8년 유지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서 범행 인정했으나…재판부 "원심 형량 정당" 기각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

  #강간2026. 06. 17

  

• 손님 잠든 틈에 성폭행 후 "합의한 관계"라며 허위 맞고소…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가중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이 형량 가중의 원인이 됐다. 불법 시술에 이어 수면 중인 피해자 상대로 성범죄 저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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