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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기준…방조죄 성립과 무혐의 경계 정리

  음주운전 동승자는 단순히 차에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이나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적극 권유·조장한 경우,

  #음주/무면허하루 전

  

• 3살 아이 손가락 절단됐는데 "부모 탓"…법원, 키즈카페에 '책임 100%' 철퇴

  즐거워야 할 어린이집 체험학습이 비극으로 끝났다. 고장 난 놀이기구에 3살 아이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키즈카페 측은 도리어 "아이와

  #손해배상2026. 06. 24

  

• "쿵!" 범퍼카 충돌에 목 디스크…법원 "안전장치 미흡한 놀이공원, 배상해"

  범퍼카 충돌 사고로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놀이공원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놀이공원의 안전배려의무 위

  #놀이공원2026. 06. 24

  

• 임신 거짓말에 군부대에 허위 민원까지…헤어진 군인 남친 스토킹한 여성, 집행유예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 "몰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6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한

  #군인2026. 06. 24

  

• 친구 태운 그네 '휙' 밀었다가 전치 32주 중상…법원 "1억 9천만원 배상하라"

  장난삼아 거칠게 밀어준 그네에 타고 있던 친구가 공중에서 추락해 전치 32주의 중상해를 입으면서 가해자가 약 2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원고 A씨(여·사고 당시

  #그네2026. 06. 24

  

• "손주 같아 예뻐서" 놀이터 짚라인 밀어주며 초등생 4명 추행한 전직 경찰

  놀이터 짚라인을 밀어준다며 초등학생 4명을 강제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평화로운 아파트 놀이터가 공포의 장소로 변한 건 지난 2024년 5

  #놀이터2026. 06. 24

  

• 학폭 신고하자 "염산 뿌린다" 해외발 협박 문자…영장 집행하고도 발목 잡힌 이유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 학생 가족에게 끔찍한 살해 협박 문자가 날아왔다. 경찰은 통신허가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해외 서버라는 벽에 막혀 발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6. 24

  

• 전자발찌 성범죄자가 디스코팡팡 DJ로…조두순급 재범위험, 1심 징역 10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며 10대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는 장난감 수갑을 증거로

  #디스코팡팡2026. 06. 24

  

• "부장님 반말은 친해서"… 이주 노동자에게 '갑질 순응' 가르친 국가 교재

  한국에 코리안드림을 품고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다름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순응이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작한 한국어 능

  #고용노동부2026. 06. 24

  

• 지하철 공짜 70세부터? 대한노인회 "밥그릇 뺏기니 서운하겠지만, 혜택 연령 높여가야"

  매일 아침 출퇴근길 지하철에 오르는 65세 이상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기존 65세였던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

  #기타2026.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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