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3범인 70세 노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까지 훔쳐 약국·마트·포장마차를 돌며 쇼핑을 즐겼다. 그것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일이었다. 지난해 8

법정 최고이자율의 13배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며 추징을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퇴근길에 남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빽다방 사장님의 소식이 전해졌다.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대상이었고 평소

12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자신의 친딸이 잠든 것으로 착각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친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어있었으나 두려움에 저항

신입 미용사의 연습용이라 믿고 찍어준 사진 한 장. 2년 뒤, 이 사진이 미용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장식하는 홍보 모델 사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친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강간을 저지른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바람피운 연인과 다투다 “죽어버릴 거다”라고 절규한 남성이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순간의 감정 폭발이 법적 문제로 비화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쓰지 않는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7살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폭언까지 내뱉은 엄마가 법정에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며, 굳게 닫혀있던 민사 법정 문이 다시 열리고 있다.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