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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성적 비하 만화를 올렸다면⋯통매음일까, 아닐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만화를 올린 네티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수치심을 주는 게시물을 올렸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2026. 05. 28

  

• 뭉순임당 폭로전으로 본 '비밀 녹음'의 법적 쟁점…몰래 녹음은 합법, 공개는?

  18년 지기 친구이자 동료 유튜버였던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이 결국 녹취록 폭로전으로 번졌다. 14일, 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뭉순임당'이 과거 뭉순유니버

  #기타2026. 05. 15

  

• 성소수자 아이돌에 "에이즈 주범" 악플 단 네티즌…"공인" 항변에도 줄줄이 배상

  성소수자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정신병", "더럽다" 등 혐오성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인이라도 모멸적인

  #동성애2026. 05. 11

  

• "IQ 35, 저도 펜싱선수 될 수 있나요?"…범죄피해 선수 조롱한 네티즌, 항소심도 유죄

  범죄 피해를 입은 유명 펜싱선수의 관련 기사에 "지능지수 35도 펜싱선수가 될 수 있냐"며 조롱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모욕2026. 05. 04

  

• "IQ 35, 저도 펜싱선수 될 수 있나요?"…범죄피해 선수 조롱한 네티즌, 항소심도 유죄

  범죄 피해를 입은 유명 펜싱선수의 관련 기사에 "지능지수 35도 펜싱선수가 될 수 있냐"며 조롱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모욕2026. 05. 04

  

•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돌연 폐쇄… 도망치면 법적 책임도 사라질까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로 꼽히던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가 돌연 자진 폐쇄를 선언했다. 이들이 "서비스를 영구 종료하며 모든 데

  #뉴토끼2026. 04. 27

  

• "주문한 김밥이 다르네?" 휴무 날 배달음식 가로챈 배달기사 붙잡은 경찰

  2026년 4월 13일, 서울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 소속 공지영 경사는 휴무일을 맞아 남편과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배달앱으로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배

  #배달기사2026. 04. 20

  

• 빗썸 사태가 쏘아 올린 공, '대형고래·경주마' 잡는 징벌적 과징금 온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해 코인 시장의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고위험

  #가상자산2026. 02. 09

  

• '사기꾼 저격' 공익제보 나섰다가…되레 형사처벌 위기

  온라인 카페에서 '사기꾼'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고발하며 공익제보에 나섰던 네티즌. 그러나 상대의 욕설에 맞서려던 '역고소'는 피해자 특정이 안 된다는 벽에 부딪혔

  #IT/개인정보2026. 02. 05

  

• 댓글 ‘별창’ 한 마디에 경찰서행, 변호사들이 말하는 생존전략

  인터넷 방송 BJ에게 “별창?????”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경찰 조사를 앞둔 네티즌. 그는 선정적인 방송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 항변하지만, 모욕죄 처벌의 갈림길

  #모욕죄2026.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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