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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이름 몰라도 소송 가능…'그날의 통화'가 열쇠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상간자의 이름을 몰라 소송을 포기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 시간대의 통화 기록만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사실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주차비 아끼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번호판 떼고 '알박기'… 얌체 차주의 최후는 징역형?

  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낸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하는 얌체 차주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따르면

  #기타2026. 05. 13

  

• "낫으로 아버지를..." 가해자의 합의 요구, 거절해야 하나

  아버지의 목에 낫을 휘두른 가해자 측이 합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해 왔다. 끔찍한 기억이 생생한데, 가해자의 감형을 위한 길을 터줘야 할까. 아니면 거부해야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내 탄원서, 가해자가 본다?' 피해자의 끝나지 않은 공포

  "제가 쓴 엄벌탄원서를 가해자가 전부 열람할 수 있나요?" 범죄 피해자들이 법정 밖에서 또 다른 불안에 떨고 있다. 가해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고통의 기록이 고

  #고소/소송절차2026. 05. 04

  

• 법원 명령으로 뗀 초본, 신상털기 악용…'스토킹' 역고소로 반격

  1년간 이어진 온라인 괴롭힘이 민사소송을 악용한 '주민등록번호 유포'로 번졌다. 20건 넘는 허위 맞고소에 시달리던 피해자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기다릴 필요

  #IT/개인정보2026. 04. 23

  

• 15년 시어머니 병수발한 아내에게 "몸만 나가라"는 불륜 남편⋯재산분할 가능할까

  15년간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며 가정을 지킨 전업주부 아내에게 불륜을 들킨 남편이 도리어 "몸만 나가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과연 법의 판단도 남편의 주장

  #가사 일반2026. 03. 25

  

• 개인정보침해사례, 위자료 10만 원이 현실… 300만 원 받을 길은 있다

  믿고 맡긴 내 개인정보가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낯선 이들이 모인 온라인 채팅방에 굴러다니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교묘해지면서 기업과 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2026. 03. 05

  

• 40만 명 개인정보유출사례, 기업 과실은 인정됐는데 배상금은 '0원'… 대법원이 그은 한계

  기업이 보안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4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행정 제재까지 받았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가 청구한 30만 원의 손해배상은 대법원에서도 기각

  #IT/개인정보2026. 03. 05

  

• 상간녀 번호만 알 때, 통화기록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전화번호만 손에 쥔 채 분노와 막막함에 휩싸였다면, 법적 대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름과 번호만으로 상간 소송을 시작하고, 부정행위

  #IT/개인정보2026. 02. 20

  

• 카톡 프사에 합의서 ‘박제’…집행유예 취소될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살던 A씨가 앙심을 품고 과거 폭행 사건 합의서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 20분간 노출된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IT/개인정보2026.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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