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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건에 대해서도 추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기본 주의의무 저버린 '변속기 오조작'...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려워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운전자의 업

치)이다. 윤치웅 변호사는 "차량 후미의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는 급발진과 페달 오조작을 가르는 결정적 증거"라며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EDR 분석 결과는

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고 직후 A씨는 '페달 오조작'으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A씨가 음주

발생해 보행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내버스 횡단보도 돌진 사고의 원인이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났다. 사고 직후 운전기사가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

안전성 부문에서 단 2개의 별을 받는 데 그쳤다. 긴급 조향 기능장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차량·사물 간 통신(V2X) 장치 등 핵심 안전 기술이 대거

으로 "1~2초간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에서 완전히 발을 떼어보는 것이 내가 페달을 오조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1심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