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장 트럭 2명 숨지게 한 5초…EDR이 밝힐 '페달 오조작' 진실

2025년 11월 13일, 경기도 부천시의 제일시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오전 10시 54분경, 시장 초입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A(67)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갑자기 급가속하며 시장 내 통행로를 따라 약 150m를 질주한 것이다.

이 참혹한 사고로 인해 70대 여성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고 직후 A씨는 '페달 오조작'으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A씨가 음주나 마약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차량의 '급발진' 가능성도 주장됐다.

하지만 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트럭이 급가속하며 매대와 시장 이용자들을 들이받는 순간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되면서 '페달 오조작'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사고 트럭은 후진 후 약 150m를 직진하며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으로 간 '페달 오조작' 논란, 진실을 밝힐 '사고기록장치(EDR)'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더라도, 법적 판단은 냉정하게 증거를 따른다. 부천 시장 트럭 사고의 경우,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분석을 의뢰한 것이 핵심이다.

EDR이 '가속 페달 100%' 기록한다면?

EDR은 사고 발생 약 5초 전부터 차량의 운행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다. 여기에는 가속 페달 변위량(밟은 정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ON/OFF), 차량 속도 등이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기록된다.

법원은 이 EDR 기록의 신뢰성을 매우 높게 인정한다.

판례는 일관되게 EDR에 제동 페달 신호가 'OFF'인 상태에서 가속 페달 변위량이 100% 등으로 높게 기록되었다면, 이는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례(2020고단2286)에서는 EDR 분석 결과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제동페달은 작동하지 않고 가속페달만 100%로 작동한 것으로 확인"되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 바 있다.

법원은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음에도 EDR에 가속 페달만 밟은 것으로 기록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사고에서 만약 국과수 EDR 분석 결과, 트럭이 급가속하는 5초 동안 제동 페달은 밟히지 않았고 가속 페달만 완전히 밟힌 것으로 나온다면 A씨의 페달 오조작이 명확하게 입증된다.

브레이크등이 꺼져 있었다면 급발진 주장은 힘을 잃는다

EDR 분석 외에도 CCTV 영상은 페달 오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다.

경찰이 이미 확인했듯이, CCTV에서 트럭의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채 급가속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 브레이크 등 미점등의 의미: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당연히 브레이크 등이 켜진다. CCTV에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채 차량이 가속하는 장면은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다.

대전지방법원 판례(2023노1855)에서도 "CCTV 영상에 의하면 충돌 이전에 제동등이 소등된 상태"였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통상 나타나는 정도의 시간 동안 점등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페달 오조작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모야모야병' 기저질환, 사고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각에서 A씨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기저질환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A씨의 의식 상태나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쳐 페달 오조작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기저질환은 페달 오조작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도, 페달 오조작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즉, 질환으로 인해 운전 조작 실수(페달 오조작)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여전히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결국 부천 시장 트럭 참사의 최종 책임은 국과수의 EDR 분석 결과와 CCTV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해 명확히 규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