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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5자 넘으면 출생신고 '퇴짜'…30년 전 '이것' 때문이다

  993년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름의 기재 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이라는 예규(사법부 내부 규칙)를 만들었다. 80년대 후반부터 불어온 순우리말 이름

  #세금/행정/헌법2025. 07. 10

  

• 남이 반품한 물건 '새 상품'으로 판매…우리가 보기엔 문제지만, 법적으론 문제없다

  달라질 수 있는 명확한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중 하나인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그 근거가 있다. 이 지침에 따

  #반품상품2021. 11. 30

  

• 판사의 "징역을 선고한다" 판결 이후⋯바로 법원에서 잡혀갈 일 이제 줄어든다

  속되는 일은 보기 드물게 됐다. 실형 선고 시 법정 구속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개정되면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인신구속 사무의

  #법정구속2021. 01. 25

  

• 정진웅 독직폭행 담당 검사 교체, 문제 있다? 없다?⋯얼마 전 공개된 사건배당지침 뒤져보니

  동안 비공개로 감춰져 있다가 지난 3일 경향신문의 단독보도로 세상에 드러난 대검 예규 제848호 '사건배당지침'을 중심으로 볼 때 더욱 그러했다. POINT ①

  #독직폭행2020. 11. 04

  

• 손혜원은 불구속하는 게 맞지만, 손혜원 '만' 불구속한 건 문제다

  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예규가 정한 '원칙적 구속 예외적 불구속', 상위 법령에 위배 법정구속의 기준은

  #손혜원2020. 08. 14

  

• 조주빈 재판에 나올 피해자, 조주빈과 마주하지 않을 순 있어도 질문까지 막을 순 없다

  가지 않는다. 대신 별도로 마련된 화상 증언실로 들어간다. 이를 구체화한 법원 예규가 있다.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n번방 2020. 0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