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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만에 인정된 강간죄, 처벌은 불가…권민아가 가해자 응징할 방법은 남았다

  그룹 AOA 출신 권민아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4년이 넘는 긴 여정을 끝마친다"며 2심 재판 결과를 알렸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공소시효2026. 05. 20

  

• 무인점포에서 1억 훔치고도 당당한 10대들⋯합당한 죗값 치르게 할 '최고 형벌'은

  "잡아 놓으면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얘네가 풀려나서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절도를 한답니다." 수도권 일대 무인점포를 쑥대밭으로 만든 10대 일당은 경찰에

  #무인점포2026. 05. 19

  

• "가발 쓴 아빠 창피해" 4세 딸의 눈물, 법원의 선택은?

  "아빠가 가발을 쓰고 예쁘게 꾸며서 창피했다." 4세 딸의 충격적인 한마디. 매주 전 남편을 만나고 온 아이의 얼굴엔 의문의 상처가 반복되고, 아이는 정서적 혼란

  #가사 일반2026. 05. 19

  

• 성인 되자마자 날아온 압류 통보…6살 때 아버지 빚 떠안은 청년, 대법원도 구제 못 했다

  6살 아이가 평생 짊어질 뻔했던 아버지의 빚, 이 가혹한 굴레는 결국 대한민국 민법을 바꾸는 신호탄이 됐다. "내 통장이 왜 압류됐죠?"…성인 돼서야 마주한 1

  #상속2026. 05. 19

  

•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처벌 요건 vs 단순 분쟁 완전 분류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사기2026. 05. 15

  

• 교사 20분 폭행 제주 초등생, '촉법소년' 가해 학생 처분 향방은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초등학교 상담실서 벌어진 20분간의 폭행

  #교권침해2026. 05. 15

  

• "나도 미성년자인데…" 성적 대화 후 처벌 공포

  미성년자 신분으로 다른 미성년자와 나이를 속인 채 성적 대화를 나눈 10대가 형사 처벌 불안에 휩싸였다. 아청법은 피했지만 행위자 연령 제한이 없는 아동복지법

  #디지털 성범죄2026. 05. 14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처벌… 2026년 4월 개정 완벽 정리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인사팀에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해자가 직속 상사나 사업주라면, 사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관할

  #고용노동부 13502026. 05. 14

  

• 마사지업소 갔다가 '아청과' 문자…돌이킬 수 없는 실수 될까

  한 달 전 이용한 마사지 업소. 단순한 일탈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경찰 '아동청소년과'로부터 날아온 문자 한 통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사 목적으로

  #경찰조사2026. 05. 14

  

• "학교에 알려지나요?" 촉법소년 아청법 범죄, 법적 원칙과 현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시청·소지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 사실이 학교에 통보될까? 소년법은 당사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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