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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집에 갔다가 '대마'와 '성범죄' 덫에 걸렸다

  고등학교 동창의 집에 따라갔다가 '액상대마' 흡입을 강요당하고 성범죄 위기까지 내몰린 한 여성. 가해자들에게 자필 사과문까지 받아냈지만, 어설프게 합의금을 요구했

  #고소/소송절차하루 전

  

• 파업 앞두고 '해외여행' 논란 삼성 노조…정부 제동에 '집단 연차'로 맞서면 불법일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앞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 기간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

  #노동2026. 05. 19

  

• "인생 더럽다" 아이 앞에서 퍼부은 이웃, 처벌 가능할까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와 함께 걷는데 등 뒤에서 날아온 이웃의 폭언, "인생 더럽다". 아이가 "엄마, 왜 더러워?"라고 되물을 만큼 노골적인 모욕에 평범한 일상은

  #고소/소송절차2026. 05. 18

  

•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처벌 요건 vs 단순 분쟁 완전 분류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사기2026. 05. 15

  

• '놀쟈' 사이트서 촬영물 16장 다운 후 삭제·탈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5개월 전 사이트를 탈퇴했다. A씨에 따르면 가입 기간 동안 포인트 충전, 댓글 작성, 게시글 추천, 본인 게시글 작성 등 여타의 사이트 활동은 전혀 없었다.

  #놀쟈2026. 05. 14

  

• "살인사건 해결해주겠다"며 2800만원 챙긴 70대, 법정서 물병까지 던졌다

  "살인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말 한마디로 피해자 가족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 자격

  #변호사법2026. 05. 12

  

• '흉기 피습' 여고생 도운 남학생 향한 비난 댓글... 명예훼손 등 법적 처벌 가능성

  광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하던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17살 A군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악성 댓글로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사건 당시의 긴박했던 정

  #2차가해2026. 05. 12

  

• '놀쟈' 수사에 발칵…과거 업로드 "섣부른 자수·삭제는 독"

  “지금 놀쟈가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불안해서 글 씁니다” 2년 전 고교 시절, 불법 사이트 '놀쟈'에 영상을 올렸던 20살 대학생의 절규다. 경찰

  #놀쟈2026. 05. 12

  

• 종소세 제때 신고 안하면 벌어지는 일…'단순 누락'과 '적극적 은닉'의 처벌 차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세금이다. 이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강제징수2026. 05. 08

  

• 신장 투석 할머니 사인이 '치매'? 수상한 사망진단서

  신장 투석 치료를 받던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숨졌으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원인불명의 알츠하이머'로 기재되고 발급자는 한의사로 되어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사망진단서2026.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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