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앞두고 '해외여행' 논란 삼성 노조…정부 제동에 '집단 연차'로 맞서면 불법일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앞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 기간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상황에서 노조가 집단 연차 방식으로 맞대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이목이 쏠린다.

파업 예고 속 휴양 계획 공유에 여론 악화 및 정부 강경 대응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삼성전자 파업 기간에 맞춰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쟁의로 처리해두고 협상이 타결되면 연차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유됐다.

이에 대해 평균 연봉이 높은 대기업 직원의 쟁의행위가 본질을 잃고 사실상 휴가를 즐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조 집행부의 고액 수당 및 관용차 제공 논란까지 더해져 파업의 진정성을 향한 대중의 시선이 차갑게 식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1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경제 보호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30일간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을 공식화했다.

현재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 중이며, 사측은 대표교섭위원을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교섭에 임하고 있다.

집단 연차 전환 시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위법성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노조가 이를 우회하여 집단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쟁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조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주장 관철의 목적과 업무의 정상적 운영 저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거 유사한 쟁의행위 사건을 다룬 대법원(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등)은 다수의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 없이 오직 업무방해 수단으로 일시에 휴가를 신청해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 경우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법리적으로는 노조의 지시나 선동에 의해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연차를 신청하여 실질적인 업무 저해가 발생한다면, 연차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긴급조정 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노조 간부 개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반면, 노조의 조직적 개입 없이 극소수가 자발적으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외여행 게시글의 법적 책임과 쟁의행위 정당성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해외여행 계획 글 자체만으로 작성자에게 즉각적인 형사책임을 묻기는 까다롭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 행사와 업무방해 결과(위험)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익명 게시판의 단순 의견 표명이 다수의 집단적 행동을 유발하는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게시글의 존재는 파업의 목적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일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에 따라 그 정당성을 판단한다.

파업의 공식적인 목적은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이지만, 실질적인 목적이 유급 휴가 취득으로 해석될 만한 정황이 누적되고 이를 노조 집행부가 묵인 및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노조법상 지도·관리·통제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긴급조정 발동 이후 집단 연차가 실행될 경우, 사전 작성된 게시글들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