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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랐다' 했다가 패소…'모두가 알고 샀다' 반격 통할까

  "나도 몰랐다" 해외에 거주하던 A씨는 2019년, 부친을 통해 한국에 있던 지상권 주택을 1억 원에 매도했다. 이 건물은 A씨가 사들이기 전인 2009년부터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20

  

• 아버지 땅에 웬 남의 건물?…섣불리 나섰다간 땅 뺏긴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건물주에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

  #건물철거2026. 02. 13

  

• 43억 채권 날린 동업자의 배신…法 “기망, 39억 배상하라”

  서야 D씨가 이미 2019년부터 소외 I씨와 공모하여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N 지상권' 매입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배임

  #손해배상2025. 11. 12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8)]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지배하는 담보물권이 있다. 용익물권(用益物權), 즉 사용과 수익을 위한 물권에는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지상권(地上權)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등의

  #전세권2021. 12. 08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0)] 전세권 설정 아파트 모르고 매수했다면

  생원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되는 이춘풍의 권리에는 위에서 설명한 전세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질권, 유치권, 등기된 임차권 등도 포함된다. 지상권이 방해되는 것은 허

  #매도인2021. 04. 16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6)]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이다. 이러한 권리를 물권(物權)이라고 한다. 물권에는 소유권을 비롯하여 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이 있다. 이들 중 지상권과 지역권⋅전

  #물권2020. 1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