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검색 결과입니다.

• "일 안 해도 640만 원?" 김경 제명 지연에 세금 낭비, 본회의 소집 시급

  의원의 보수 수령이 국민 정서에는 반할지언정 법적으로는 적법하다고 분석한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고소/소송절차2026. 01. 28

  

• 대충특별시? 충대특별시? 통합 이름 전쟁,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정한 이름 짓기 대충시, 충대시처럼 단순히 글자를 합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이나 통합 시 반드시 국회에서

  #대전 충청2025. 12. 24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과 불복절차의 변천(2)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지

  2023. 01. 17

  

• "조례는 법이 아니라 가이드"라며 "무식하다" 막말…팩트체크 해봤더니

  엇이며 정말 일각의 의견처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 로톡뉴스가 알아봤다. 지방자치법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조례는 가이드 아냐, 지켜야 하는 게 맞다" 결론

  #시내버스 안전운행기준 조례2022. 09. 23

  

• 국회의원 견제할 '국민소환제' 간절하다는 정부, 위헌 소지?

  공직자인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 교육감에 대한 주민통제장치로서 지방자치법(제20조)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고 이

  #국민소환제2019. 06. 20

  

• 청원권이란?

  다(헌법 제26조).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國會法), 지방의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그 밖의 일반법으로는 청원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원하

  #청원권2018. 0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