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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안이 베일을 벗자마자, 전문가의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 최근 알려진 정부안은 검찰

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권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중재안을

전격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가 밝힌 퇴진 사유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반대였다. 현재 추진되는 중수청 설립 법안은 검찰

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

에 나섰다. 윤 총장은 3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는 시도"라면서 "사기꾼

걸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검찰총장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