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 윤석열 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검수완박'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힘 있는 세력들의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검찰총장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윤 총장은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면서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의미 없다"며 명확한 대답은 피하면서도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현 정부 비리 수사)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야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수사할 때는 박수를 치다가, 최근에 현(現) 정부를 수사하자 평가가 180도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며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게 "지켜봐 달라"며 호소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를 상정하면서 "(이로 인해)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인터뷰 중간중간에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윤 총장은 인터뷰 도중 총장실 책상 뒤편에 걸린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라는 글귀를 자주 가리켰다"고 썼다.

이는 윤 총장이 공식 발언에 나설 때마다 인용하는 문구다. 올해 초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윤 총장은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 개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을 언급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과 관련해서는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 검찰'에 대해선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